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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저자정보
초록·키워드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稅務部」는 유길준이 일본망명시절인 대한제국기 고종재위 기간에 작성한 문서로 추측된다. 갑오개혁기 수령 · 이서층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징세업무가 다시 수령과 이서층의 소관으로 복귀한 대한제국기 복고적 세무양상을 비판하는 성격의 문서이다.
유길준은 「稅務部」에서 州 · 郡 · 鄕 · 里制로의 개편을 전제로 한 세제개혁을 구상하였다. 面을 鄕으로 개편하려 한 구상은 面(鄕)을 관치 영역으로 편입하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형원의 鄕里制 구상과 유사했다.
국세와는 별도의 지방관청 재원으로 지방세인 州稅와 鄕稅를 설치하고자 하였고, 國稅에 附加하는 방식으로 稅額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과세액은 예산심의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의회 州會와 鄕會를 통해 결정하고자 하였다. 세원의 조사와 조세부과 · 징수 · 수납의 총괄적 세무 행정권한은 새롭게 관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鄕에 부여되었다.
이는 기존에 郡이 담당한 세원 조사, 조세부과 · 징수 권한을 鄕에 부여한 것으로 기존 조세수취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수령 · 이서층을 완전히 배제하려 한 구상이었다.
기존 연구에서 활용해온 유길준의 재정, 세제 관련 저작들은 시기적으로는 갑오개혁 이전, 내용적으로는 토지제도개혁론, 중앙의 조세제도개혁론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稅務部」에서 지방행정구역과 지방세무의 개편을 비롯한 地方稅制개혁을 기술하여 유길준, 나아가 개화파 개혁 구상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稅務部」 발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유길준은 「稅務部」에서 州 · 郡 · 鄕 · 里制로의 개편을 전제로 한 세제개혁을 구상하였다. 面을 鄕으로 개편하려 한 구상은 面(鄕)을 관치 영역으로 편입하려 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형원의 鄕里制 구상과 유사했다.
국세와는 별도의 지방관청 재원으로 지방세인 州稅와 鄕稅를 설치하고자 하였고, 國稅에 附加하는 방식으로 稅額을 산출하고자 하였다. 과세액은 예산심의 권한을 부여받은 지방의회 州會와 鄕會를 통해 결정하고자 하였다. 세원의 조사와 조세부과 · 징수 · 수납의 총괄적 세무 행정권한은 새롭게 관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鄕에 부여되었다.
이는 기존에 郡이 담당한 세원 조사, 조세부과 · 징수 권한을 鄕에 부여한 것으로 기존 조세수취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수령 · 이서층을 완전히 배제하려 한 구상이었다.
기존 연구에서 활용해온 유길준의 재정, 세제 관련 저작들은 시기적으로는 갑오개혁 이전, 내용적으로는 토지제도개혁론, 중앙의 조세제도개혁론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稅務部」에서 지방행정구역과 지방세무의 개편을 비롯한 地方稅制개혁을 기술하여 유길준, 나아가 개화파 개혁 구상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稅務部」 발굴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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