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내국세의 지배원칙과 제도운용의 차이점 및 그 한계성에 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관세란 무엇인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단순한 재정 수입 확보라는 공통 목표 외에도 국가 안보, 사회 안전, 국내 산업 보호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며 국제 통상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특성을 가진다.

Q: 관세제도와 내국세제도의 운용상 핵심적인 차이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두 제도는 재정 수입 확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관세는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라는 정책적 목표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유사한 세법으로 간주하여 법령을 통폐합하거나 준용 규정을 남용할 경우 제도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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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재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第17卷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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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관세법과 내국세법에 규정된 관세제도와 내국세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양자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심층 분석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그동안 이루어진 관세제도와 내국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와 관련 저서의 고찰이란 문헌적 연구를 토대로 두 제도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에 의하였다. 관세제도와 내국세제도는 세법의 법률적인 특징, 납세절차나 미납시의 강제징수 절차, 납세자의 권리보장, 쟁송절차 등 여러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세법의 입법목적과 정책의 지향점, 세법의 지배원칙, 과세기법과 관련되는 조세채무의 성립과 과세표준의 확정과정, 세법운용에 있어서의 한계성, 그리고 납세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과 대응체계 등 여섯 가지 측면에서 내국세제도와 관세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각각의 영역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내국세법과 관세법이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관세가 재정수입 확보에 못지않게 또 다른 목표로서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한 국가안보나 사회의 안전, 산업보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또는 동식물이나 환경을 해치는 물품의 차단 등을 위해 ‘수출입물품 통관의 적정성 확보’를 중시함에 따른 결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관세제도와 내국세제도의 배경을 이루는 이와 같은 차이를 무시하고 단지 유사성이 높은 세법이라는 관점에서 관련 법령의 통폐합이나 준용규정의 남용, 정책의 입안, 법령의 해석과 적용, 혹은 행정조직의 통폐합 등을 시도한다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관세 및 내국세제도의 정책입안이나 세법운용에 있어서 과오를 줄이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관세제도와 내국세제도에 대한 차별화된 학문적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s an in-depth analysis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ustoms system and the internal tax system (hereafter “tax system”) based on its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pective laws. The study approach was based on in-depth system comparisons of customs and tax, with preceding study and a literary research on related materials of both systems. Customs and tax systems have many common grounds in various aspects such as having similarities in legal characteristics, payment procedures, compulsory collection procedures on default, protection of taxpayer rights, appeal procedures of the Tax Law, etc. This study introduces comparative analysis of customs and tax system on the following six aspects such as legislative purposes and policy goals, predominant principles of tax law, establishment of tax liabilities related to taxation method and tax base setting process, limitations on tax law management, and perception of tax-related criminal acts and its response systems. According to the result, it was found that there are considerabl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ystems in each area. Whereas both the Customs Law and Internal Tax Law share common grounds in targeting for securing financial income, our analysis indicated that the customs system has other significant goals to achieve such as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safety through close international cooperation, safeguarding, and “to secure appropriateness of clearance in import/export goods” in order to block goods harming life and health of nationals, and goods hazardous to animals, plants and environment. The findings propose a policy implication which notes that careful approach is a must as related law/ordinance merger or abuse in provisions applicable mutatis mutandis, policy formulation, law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r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ergers would raise issues, when ignoring the differences between customs and tax systems. The outcome of th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reducing errors when formulating policies and operating laws in customs and internal tax along with enhancing differentiated academic progress in the customs and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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