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1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08 - 141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노동시장개혁의 과정과 결과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포용성을 증진하는 개혁의 의미를 강조한 시론적 성격을 띤다. 일자리 관계와 유연안정성의 재구성이라고 하는 개념 및 인식틀을 구축하여, 개혁의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이념형화한 후,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한국의 1990년대 경험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보았다. 두 나라의 맥락이 다르지만, 독일은 개혁의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포용성이 낮은 유형이었고, 한국의 김영삼 정부 후반기의 개혁도 마찬가지 양상을 보였다. 김대중 정부의 경우 초기에는 과정에서 포용성이 높고 결과에서는 배제성이 높은 개혁을 취하다가 중후반기에 가서는 과정에서는 포용성이 낮아도 결과에서는 포용성을 높인 개혁으로 이동해갔다. 현 한국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은 초기에 과정과 결과 모두에서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듯 했으나, 정권 중반을 넘기면서 양자 모두에서 포용성이 낮은 쪽으로 이동해가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포용적 노동시장개혁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보다 엄밀한 개념과 인식틀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노동시장개혁 #일자리 관계 #유연안정성의 재구성 #개혁의 과정과 결과 #포용적 개혁 #배제적 개혁 #labor market reform #job relations #restructuring of flexicurity #reform processes and results #inclusive reform #exclusive reform

목차

1. 서론
2. 개념과 분석틀
3. 서유럽적 맥락: 독일 사례
4. 한국의 1990년대 개혁
5. 현재 한국의 ‘노동개혁’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창구단일화·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 과정과 결과
이철수 산업관계연구 2010 .06
독일 하르츠개혁의 내용과 의미 재평가 : 독일 비정규직 관련 노동법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권혁 법학연구 2016 .08
한국에서의 유연안정성: 현황과 과제
남재욱 ,  계민지 ,  조한나 비판사회정책 2016 .02
금속산업에서의 노조민주주의가 노사관계 성과에 미치는 효과 : 인사고용정책에 대한 노조개입의 매개효과
김승호 ,  김동원 ,  정흥준 산업관계연구 2015 .03
고용창출의 촉진ㆍ유도에 대응하는 법제도의 기본방향과 과제
김소영 노동법논총 201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31-00109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