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재조사에 관한 법적 검토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세무재조사란 무엇인가?

세무재조사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일종으로, 동일한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탈루혐의 자료가 명백하거나 거래상대방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할 때 다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중복세무조사라고도 불린다.

Q: 현행 세무재조사 제도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현행 세무재조사 제도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재조사 예외 요건이 불명확하여 법적 분쟁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간 세무조사 통합 원칙 부재 및 세무공무원의 재조사권 남용에 대한 처벌 규정 미비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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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05 - 2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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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공평과세 · 근거과세,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납세자는 자신의 조세부담을 축소 · 회피하는 탈세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서도 고액 체납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저해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 과소신고 하거나 조세탈세 등을 하는 경우 조세법상 부여된 질문 · 검사권과 재조사권을 행사하여 조세의 탈루·탈세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세무재조사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법치국가원칙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고, 재조사에 관하여 조세법에 규율되어야 할 사항이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규율됨에 따라 법률유보원칙에 되어 위반되고 있다. 또한 중복세무조사권이 세수부족분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세무조사권의 발동이 남용되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납세자의 탈세와 조세회피가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세무재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세무재조사의 의의와 법적성질, 허용기준을 살펴보고, 세무재조사요건과 절차의 명확성 확보, 중복세무조사규정의 법률유보원칙에의 적합화, 지방재정고권과 재조사규정의 합리화, 과세권자의 재조사 남용방지와 납세자의 세무조사순응도 제고 방안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평과세원칙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Tax audits are important to achieve a fair taxation system, tax basis, tax, defined as a type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axpayers can not only tax evasion, avoidance to reduce their tax burden by large arrears with all the wealth and income to dampen the sincerity tax climate. If Taxation Office is that the taxpayer is no declaration of the tax base and tax, or underreporting, Taxation Office exercises a tax law allowed questions and inspection rights and re-examination rights to prevent tax evasion. it has induced a sincere tax cooperation.
However, the current tax law is unclear the tax provisions for re-examin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etc. of may violate derived clarity of principle from the principle of the unclear and the rule of law, matters to be discipline in the tax law for the re-examination by being compliant with the investigation paperwork provisions, have been violated is the principle of the law reserves. You can also duplicate tax audit rights are used as a means to expand the shortage tax revenue, that the imposition of a tax audit rights is abuse, infringe such as freedom and property rights of the Constitution on the security has been operating it is the actual situation. On the other hand, tax evasion of the taxpayer and the tax avoidance is due to more and more intelligent, because the need of tax re-examination has been further emphasized,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ere is a need for this.
Therefore, First duplicate tax audit of the significance and the acceptance criteria check, ensuring the clarity of the tax re-investigation requiste procedure, adaptation to the principles of overlapping tax audit of provision reserves of law, streamlining of the provisions of the local finance supremacy and re-survey. Scecond to consider the legal issues related to measures to improve tax compliance study of the re-investigation abuse prevention and the taxpayers of fair taxation. Finally achieve fair taxation principles and tax justice to guarantee the maximum rights of taxpayers by presenting the improvement measures trying to 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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