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재조사에 관한 법적 검토

김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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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남욱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05 - 2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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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공평과세 · 근거과세,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납세자는 자신의 조세부담을 축소 · 회피하는 탈세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서도 고액 체납하여 성실납세풍토를 저해할 수 있다.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무신고, 과소신고 하거나 조세탈세 등을 하는 경우 조세법상 부여된 질문 · 검사권과 재조사권을 행사하여 조세의 탈루·탈세를 방지하고 성실한 납세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세법은 세무재조사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법치국가원칙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고, 재조사에 관하여 조세법에 규율되어야 할 사항이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해 규율됨에 따라 법률유보원칙에 되어 위반되고 있다. 또한 중복세무조사권이 세수부족분을 확충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세무조사권의 발동이 남용되어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납세자의 탈세와 조세회피가 갈수록 지능화됨에 따라 세무재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세무재조사의 의의와 법적성질, 허용기준을 살펴보고, 세무재조사요건과 절차의 명확성 확보, 중복세무조사규정의 법률유보원칙에의 적합화, 지방재정고권과 재조사규정의 합리화, 과세권자의 재조사 남용방지와 납세자의 세무조사순응도 제고 방안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공평과세원칙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Tax audits are important to achieve a fair taxation system, tax basis, tax, defined as a type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axpayers can not only tax evasion, avoidance to reduce their tax burden by large arrears with all the wealth and income to dampen the sincerity tax climate. If Taxation Office is that the taxpayer is no declaration of the tax base and tax, or underreporting, Taxation Office exercises a tax law allowed questions and inspection rights and re-examination rights to prevent tax evasion. it has induced a sincere tax cooperation.
However, the current tax law is unclear the tax provisions for re-examination requirements and procedures, etc. of may violate derived clarity of principle from the principle of the unclear and the rule of law, matters to be discipline in the tax law for the re-examination by being compliant with the investigation paperwork provisions, have been violated is the principle of the law reserves. You can also duplicate tax audit rights are used as a means to expand the shortage tax revenue, that the imposition of a tax audit rights is abuse, infringe such as freedom and property rights of the Constitution on the security has been operating it is the actual situation. On the other hand, tax evasion of the taxpayer and the tax avoidance is due to more and more intelligent, because the need of tax re-examination has been further emphasized,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here is a need for this.
Therefore, First duplicate tax audit of the significance and the acceptance criteria check, ensuring the clarity of the tax re-investigation requiste procedure, adaptation to the principles of overlapping tax audit of provision reserves of law, streamlining of the provisions of the local finance supremacy and re-survey. Scecond to consider the legal issues related to measures to improve tax compliance study of the re-investigation abuse prevention and the taxpayers of fair taxation. Finally achieve fair taxation principles and tax justice to guarantee the maximum rights of taxpayers by presenting the improvement measures trying to ach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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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길준규 / 2014 / 행정법입문 / 박영서

[보고서] - 국세청 / 2015 / 2015 국세통계연보

[단행본] - 김남철 / 2014 / 행정법강론 / 박영사

[단행본] - 김동희 / 2006 / 행정법Ⅰ / 박영사

[단행본] - 김춘환 / 2010 / 행정법Ⅰ / 조선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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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종류, 양도 경위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회가 이를 모두 예상하여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경제현실의 변화에 즉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많은 영역이므로 행정입법인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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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 즉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경제 상황 등에 의해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인 기술 발달 등에 유연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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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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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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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 주식회사가 경영권 관련 합의 이행을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乙 주식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를 이자율 연 8%로 인수하자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자에게 인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사안에서, 교환사채는 교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보통의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 교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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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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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6헌바95 전원재판부

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문과 제94조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양도’는 양도소득세 제도 및 입법취지, 당해 문구의 일반적 의미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함이 분명하고, 제98조와 관련조항을 전체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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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12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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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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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법 제58조 제3항에 의한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심사청구서가 정당한 경유기관이 아닌 그 하위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정당한 경유기관에 송부된 때를 기준으로 심사청구기간의 준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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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바57 전원재판부

가. 상속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고 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6항 전단을 다른 관련법률조항들과 전체적·체계적으로 해석하면 입법자 스스로 위 법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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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두62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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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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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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