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계약의 해제와 채무자 보호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채권양도란 무엇인가?

채권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법 제452조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채권양도가 취소, 해제, 해지 또는 합의해제 및 합의해지되었을 때 발생하는 법률관계와 채무자 보호 규정의 유추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는 핵심 개념으로 다룬다.

Q: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된 경우 민법 제452조가 유추 적용되는가?

연구 결과, 해제나 해지 사유 없이 합의로 계약을 소멸시킨 경우는 채권의 재양도와 동일한 상황으로 본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이 재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만 대외적 권리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452조를 유추 적용할 수 없다.

최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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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6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91 - 11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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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민법 제452조의 해석론을 살펴본 뒤, 채권양도계약이 취소, 해제, 해지, 합의해제, 합의해지된 경우 민법 제452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 자체에 흠이 없고, 채권양도인이 대내외적으로 처음부터 권리자인 상황을 전제로 한 조항이다.
둘째, 채권양도계약이 취소, 해제, 해지된 경우 채권양도인은 대내외적으로 처음부터 또는 해지시점부터 권리자이다. 따라서 민법 제452조 제1, 2항이 모두 유추되어야 한다. 제2항이 유추되므로 채권양수인의 동의없는 채권양도인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셋째, 해제나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제나 합의해지된 경우 채권의 재양도와 문제상황이 동일하다. 따라서 채권양도인은 재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만 대외적으로 권리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 제452조는 유추될 수 없다.
넷째, 입법론으로는 민법 제452조 제2항을 삭제함이 타당하다. 권리자의 정당한 이행청구에 대하여 의무자의 거절권을 인정할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거절권을 인정한다면 악의의 채무자를 과보호하게 된다. 또한 거절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선의의 채무자 보호에 부족함은 없다.

Dieser Aufsatz untersucht ① was §452 im koreanischen BGB bedeutet de lege lata und, ② ob §452 eine analogische Anwendung finden kann, wenn der Abtretungsvertrag ⒜ angefochten, ⒝ unwirksam durch Ausübung des Rücktrittsrechts, ⒞ gekündigt wird, oder ⒠ durch die Rücktrittseinigung oder Kündigungseinigung beendet.
Die Kernthesen lauten wie folgt.
(1) §452 gilt vorausgesetzt, dass die Anzeige von der Abtretung wirksam ist und der bisherige Gläubiger(Zedent) von vornherein ein Forderungsinhaber ist.
(2) Der bisherige Gläubiger(Zedent) ist auch von Anfang an ein Forderungsinhaber, wenn der Abtretungsvertrag angefochten oder unwirksam durch Ausübung des Rücktrittsrechts wird. Und seitdem der Abtretungsvertrag gekündigt wird, ist die Forderung zum bisherigen Gläubiger(Zedent) zurückgekommen. Folglich muss §452 auf solche Fällen eine analogische Anwendung finden. Und hier nicht nur §452 Abs.1 sondern auch §452 Abs.2 Anwendung finden muss. Deshalb gegen den Anspruch des Gläubigers(Zedenten) ohne die Zustimmung des Zessionars, kann der Schuldner die Erfüllung verweigern.
(3) Der neue Gläubiger(Zessionar) ist noch ein Forderungsinhaber nach außen, wenn der Abtretungsvertrag durch die Rücktrittseinigung oder Kündigungseinigung beendet. Und verpflichtet sich der Zessionar dem Zedent die Forderung zu übertragen aus der ungerechtfertigten Bereicherung. Daher kommt diese Interessenlage der Wiederabtretung von der Forderung gleich. Und der Zedent kann nur ein Forderungsinhaber nach außen werden, wenn die Forderung mit der Anzeige gegenüber dem Schuldner oder mit die Annahme des Schuldners abgetreten wird. Auf diese Fällen, kann §452 keine entsprechende Anwendung finden.
(4) §452 Abs.2 ist abzuschaffen, de lege ferenda, weil es unbilllig ist, gegen den Anspruch des richtigen Gläubigers dem Schuldner das Verweigerungsrecht zu erlauben. Ohne auch dieses Verweigerungsrecht, könnte der gutgläubige Schuldner mit anderer Rechtsdogmatik ausreichend geschutz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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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들어가며
Ⅱ. 제452조의 입법취지 및 독일민법 제409조의 해석론
Ⅲ. 제452조의 해석론
Ⅳ. 제452조의 유추적용 : 채권양도계약이 취소, 해제(해지), 합의해제(합의해지)된 경우
Ⅴ. 입법론의 관점에서 본 제452조
Ⅵ.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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