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토지소유권의 법적 고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토지소유권이란 무엇인가?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의미하며, 시대와 역사적 변천에 따라 그 개념과 내용이 다르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온 권리다. 조선시대의 입안제도부터 일제강점기의 부동산등기제도에 이르기까지 법제적, 형태적 변화를 거치며 근대적 체제로 이행된 개념이다.

Q: 일제강점기 근대적 부동산등기제도 도입의 실질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일제는 한반도 식민통치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소유의 합법적 강제방법을 동원하고자 했다. 특히 등기제도를 통해 일본 금융자본의 투자 활동을 증대시키고 한반도를 효율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적인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나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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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달숙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6卷第3號(通卷第63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345 - 3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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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 개념은 시대와 역사적 변천에 따라 다르게 형성 · 발전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토지소유권의 정착시기를 탐구하기 위하여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토지소유권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토지소유권 사상적 전개와 내용, 제3장에서는 조선시대 토지소유의 지배와 이용 및 법적 보호에 대하여, 제4장에서는 일제 강점기 토지소유권 공시방법 및 인식과 성립논의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동양에서 토지소유권에 대한 논의는 왕토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는 왕이 토지와 인민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를 하고 국가가 토지를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다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 실천적 의미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다.
조선시대에는 민전의 소유자인 전객이 수조권자인 전주에게 조를 바침으로써 지배관계가 형성되었고, 국가는 전주에게 수조권을 부여함으로써 양반을 지배하는 토지의 계층적 점유가 유지되었다.
한국에서의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성립 시기에 대한 논의는 조선왕조 말기라는 견해와 일제시대라는 견해의 2갈래가 제시되어 왔다.
조선시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공증을 요구하는 절차인 입안제도가 존재하였다. 이는 일제가 실시한 부동산등기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이미 조선에도 토지소유권의 공시제도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일본은 일본의 등기제도를 우리에게 적용함으로써 식민통치의 강화와 한반도 침탈의 유리한 고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아가서 일본은 등기제도를 통하여 일본인들이 조선에 일본금융자본의 투자활동을 증대하고 한반도를 장악할 유리한 통로를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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