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h Offending Teams in the Socio-political History of British Youth Justice : Lessons for Youth Justice Reform in South Korea :Lessons for Youth Justice Reform in South Korea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영국소년범죄대응팀이란 무엇인가?

영국에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재활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기관 협력 시스템이다. 1998년 제정된 범죄와무질서법을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청소년의 약물 남용과 정신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위험 요인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개입을 수행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Q: 영국 소년범대응팀 모델이 한국 소년사법 체계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한국 소년사법 체계는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다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특히 소년범의 재활과 사회 복귀를 위해 보건복지적 접근을 강화하고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박현호; Cole A. Bankole; 최관

학술저널 Full-text AI

저자정보: 박현호 Cole A. Bankole 최관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8권 제2호(통권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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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영국의 소년사법에서 보건복지적 접근이 미치는 영향과 역할을 다루고 있으며 소년사법과 법정 소년범대응팀(YOTs)의 새로운 메커니즘으로 등장한 소년사범의 보건 이슈를 다루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소년사법을 위한 발전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먼저, section Ⅱ 에서는 20세기를 기준으로 전후의 영국 소년범죄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 살펴보고, section Ⅲ 에서는 역사적인 맥락에서 영국의 소년사법 체계에 다기관적 파트너쉽 체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사회정치적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section Ⅳ 는 구체적으로 1998년 범죄와무질서법의 시행과 함께 시작된 소년범대응팀(YOTs)이 어떻게 청소년범죄자 및 범죄에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section Ⅴ 에서는 최근 한국의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소년사법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지만 여전히 누락되어 개선되어야 할 핵심적인 방향과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론을 다루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the British Youth Offending Teams and political histories in youth Justice: Lessons for youth justice reform in the Republic of Korea. Also the aim of the study is to incit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especially police service to consider seriously this issue as a main part of justice system's response to juvenile crimes, by introducing the British experiences in terms of perspectives, regulations and practice despite certain limitations specific to the country. Youth crime has been a highly publicized concern for many years.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youth justice in the UK, the fear of youth crime will be placed in a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and it will illustrate that this fear is not a new phenomenon. Concerns about the behavior of young people can be traced back to as early as the seventeenth century. It will be illustrated that this fear has continued through the decades. However, whilst it can be seen that the actual fear of youth crime outweighs the reality, it is still a fact that young people do commit a large percentage of crimes in our society. Section Ⅱ will identify some of the key risk factors in determining the likelihood of young people becoming involved in offending. Section Ⅲ will consider how youths have been dealt with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rough the last century. Some of the key changes in legislation will be identified. It will show how the treatment of young offenders transitioned from a punitive approach at the turn of the twentieth century towards a welfare approach in the post war period. The reversal of this trend through the 1970s and 1980s will be discussed, through to the most recent legislation, the 1998 Crime and Disorder Act. Section Ⅳ will look in more depth at the 1998 Crime and Disorder Act and the subsequent responses of the Youth Offending Teams (YOT). Finally, in Section V, it is suggested that there should be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respons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constabulary to youth offe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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