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의 의의, 특성 그리고 위험형법과의 조우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안보형사법이란 무엇인가?

안보형사법은 자유민주주의질서 체제하의 국가의 존립과 안전 및 테러위협으로부터의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법을 일컫는다. 이는 국가의 안전을 내적 안전과 외적 안전으로 세분하여 내란관련죄와 외환죄의 보호법익으로 보기도 하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토대가 된다.

Q: 안보형사법을 위험형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가?

연구 결과, 안보형사법 전체를 위험형법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전통적인 안보형사법의 위험은 위험형법의 위험과 발생 시기, 원인,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테러범죄의 위험은 발생 시기나 특성 면에서 위험형법의 위험과 유사하여 위험형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승희

학술저널 Full-text AI

저자정보: 주승희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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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안보형사법의 의의와 특성, 그리고 위험형법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안보형사법은 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사적소유제를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를 포함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지만, -테러방지법상 세계주의의 적용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안보 역시 보호대상으로 삼는다. 안보형사법은 국내안보와 관련해서 사실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당위적 차원에서는 정치석 성격을 배제하는 것이 안보형사법의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로부터의 국내안보의 위협이나 국제안보와 관련해서는 (국제)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안보형사법은 위험범적 성격과 상징형법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어 외견상 위험형법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지만, 위험형법의 위험의 성격은 (전통적인) 안보형법의 그것과 서로 다르므로 위험형법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다만 테러범죄(형법)의 위험은 발생시기나 특성면에서 볼 때 위험형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형법에 대하여 위험형법의 이론, 특히 비판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 위험형법에 분류되는 개별 형법(예컨대 환경형법)의 위험이 테러형법의 위험과 다르므로 비판 역시 각 범죄(형법)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안보형사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위험형법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 안보형사법 구성요건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안보형사법 관련 형사절차상 특례 규정의 입법화 역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s in South Korea and compares its characteristics with those of a new form of law, called “Risk Criminal Law (Risikostrafrecht)” and ““Symbolic Criminal Law (Symbolische Strafrecht).”” In contrast to traditional criminal law, Risk Criminal Law refers to the type of criminal law related to “risk” and was created to minimize risk to the future safety of society. Symbolic criminal law is regarded as not effective for preventing harm but rather related to the pursuit of political goals.
National security laws of Korea primarily protect the safety and security of South Korea under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free democratic order and capitalistic economic order based on private ownership. They also protect international peace, especially from terrorism unde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2016.Although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s seem on the surface to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risk criminal law and symbolic criminal law, there are important and broad distinctions between these.The risk reduced by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s differs from the risk of risk society (Risikogesellschaft) in the following ways: (a) the risk related to risk society are new, while the risks related to South Korea’snational security have been present since the beginning of the nations(b) the risk related to risk society are related to modernity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while the risks related to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are not related to modernity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c)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risks primarily affect neighboring countries and lastly, (d) the risks related to risk society are not socially constructed and are more clearly definable, unlike the risks related to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Even terror risk, which is a type of risk against national security, is regarded as a typical type of risk related to risk society. This differs from the other risks of risk society, including environment pollution, climate change, and threats to food safet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generally-accepted critical perspectives on risk criminal law—which challenge the basic principles underlying traditional criminal law, including the rule of law, the harm principle, and the culpability principle—don’t seem appropriate for the purposes of review and discussions on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Rather, it is recommended that the legitimacy and fairness of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s be reviewed on a rule by rule b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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