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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정의전쟁론은 정의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전쟁에 호소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정의 여부에 대한 판단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마이클 왈쩌(Michael Walzer)의 『정의로운 전쟁과 부정의한 전쟁』(1977)은 정의전쟁론의 현대적 부흥에 가장 중요한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그의 정의전쟁론의 이론적 구성체계와 그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왈쩌의 정의전쟁론은 사례중심적인 결의론을 채택하고, 모든 전쟁을 부정하는 평화주의와 모든 전쟁이 정당화된다고 보는 현실주의를 모두 배격하여 전쟁은 때에 따라 필수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정의 여부도 또한 도덕적으로 판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의 정의전쟁론은 전쟁에 대한 도덕적 논증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권리에 대한 참조로 이루어진다는 권리준거적 이론으로서 공리주의도 배척한다. 왈쩌의 정의전쟁론의 이론적 구성체계는 3부체계로서 전쟁 자체 혹은 개시의 정의, 전쟁 수행의 정의, 전쟁 종결의 정의로 이루어져 있음을 밝히고 논구하였다.이어서 현실전쟁에 대한 왈쩌의 진단과 평가를 9·11 테러 사건과 이라크 전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왈쩌의 정의전쟁론의 공헌과 한계를 밝히고, 이에 따른 미래 과제를 파악함으로써 세계평화를 위한 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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