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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09집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33 - 15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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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흔히 목격되는 감시카메라는 치안을 제공하는 일에 일조를 함과 동시에 개인 사생활의 자유를 일부분 침해한다는 뜻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 감시카메라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한 가지 전략은 딜레마의 양 갈래 중 한 가지 입장을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다. 이 글은 치안의 제공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감시카메라에 의해 개인 사생활의 일부가 희생되더라도 공공장소에서 감시카메라의 렌즈에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를 하트(H. L. A. Hart)가 제시한 공정원리를 통해서 설명한다. 감시카메라가 치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지 않거나 노출된 것의 삭제를 요청하지 않는 협조자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감시카메라를 통한 치안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개인 사생활의 일부를 희생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감시카메라 #공정원리 #공정의무 #사생활의 자유 #치안 #CCTV Cameras #Fairness Obligation #Fairness Principle #Privacy #Public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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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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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 2012 / 공정원리의 이론과 도덕적 기초 / 정치사상연구 18(1):77~102 dbpia 김동일 / 2014 / 공정원리의 적용 조건 / 철학논총 76(2):231~254 dbpia 박정훈 / 2010 /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 법조 59(6):124~177 dbpia Armitage, R. / 2002 / To CCTV or Not to CCTV? A Review of Current Research into the Effectiveness of CCTV Systems in Reducing Crime / NACRO google schola Berlin, I. / 1969 / Four Essays on Liberty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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