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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CHOI Bo-Young BANG Ho Kyung LEE Boram YOO Saebyul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World Economy Brief World Economy Brief 제142권
발행연도
20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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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GATT and WTO regimes, the level of tariff rates has gradually declined while non-tariff measures have become more prevalent worldwide. Among many types of non-tariff measures, the number of TBT and SPS measures implemented increased substantially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mplying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employing more subtle measures to protect their domestic economy. Harmonizing TBT/SPS related regulations between countries is important in eliminating the unnecessary barriers to trade. In this aspect, this study focuses on the current status of non-tariff measures, especially on TBT and SPS measures, in China, Japan, and Korea and proposes to utilize the existing Pan-Yellow Sea Rim Economy and Technology Exchange Meeting to discuss (a) harmonization of standards, (b) mutual recogni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and (c) enhancement of transparency issues to lower the regulatory barriers relevant to TBT and SPS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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