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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웅 김신주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6권 제27호
발행연도
2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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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8월 3일 인도 상원에서 상품서비스세(GST)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1947년 인도정부 설립 이후 가장 큰 조세 개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번 GST 법안의 상원 통과는 GST 내용이 처음으로 공론화된지 약 10년 만의 성과임. - 현재 GST 법안은 2016년 8월 8일 하원 재결의 가결을 거쳐, 9월 2일 라자스탄(Rajasthan) 주의회에서 17번째로 GST 법안을 비준하는 등 GST 법 시행을 위한 과정들이 진행 중임. ▶ GST 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징수하던 간접세 항목들을 CGST(Central GST)로 통합하고 주정부가 징수하던 간접세 항목들을 SGST(State GST)로 통합한 후, CGST와 SGST 각각에 단일 세율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이원화된 간접세 체계임. ▶ GST는 기본적으로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간접세이므로, 인도에서 생산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는 GST가 부과되지 않으나, 해외에서 생산되었으나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GST가 부과됨. ▶ GST는 △ 음용 가능한 주류 △ 석유원유, 고속 디젤연료, 천연가스, 휘발유, 항공유를 제외하고 인도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됨. ▶ GST 법이 시행되면 인도는 주별로 상이하던 간접세가 하나로 통일되어 보다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GST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지난 8월 3일, 자이뜰리(Jaitely) 인도 재무부 장관은 GST 법 시행으로 1∼2%p의 추가적인 경제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모디(Modi) 총리 또한 GST 법 시행으로 2%p의 추가적인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 무케르지(Mukherjee) 인도 대통령은 ‘GST 법이 시행되면 단일 조세가 적용됨에 따라 기업이 활동하기 쉬워지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가 기대된다’고 언급함. ▶ 현재 GST 세율은 18∼20% 수준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GST 법 시행으로 제조업 분야는 세율 부담이 줄고, 서비스 분야 기업들의 세율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GST 법안 시행의 가장 큰 걸림돌로 평가되었던 상원에서 GST 법안이 통과되면서, 빠르면 모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2017/18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4월부터 GST 법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GST 관련 논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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