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맹다미; 장남종; 백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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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맹다미 (서울연구원) 장남종 (서울연구원) 백세나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15-PR-20]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224 (2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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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목적 · 대상 · 목표 재설정 ‘거버넌스 일원’ 주민과 함께하는 기반 마련]
2010년 시작된 주거환경관리사업 모니터링해 성과 · 한계 점검 필요
도정법에 도입돼 사업 법적 근거 확보… 사업추진 세부정책도 마련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목적 · 수단 불일치로 주택개량 활성화 미미
주거환경관리사업에 주민 참여 유도 위한 공공의 노력도 미흡
공동체활성화 정책, 주민 역량 · 성장 속도 고려 없이 사업 절차로 진행
마을단위 주거환경 개선·관리가 중심…대상은 저층주거지 · 개별주택
저층주거지 관리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주거환경관리사업 차별화
공공부문 사업 기반시설 정비 · 확충형 나눠 지역에 맞는 주택개량 촉진
구역 여건 · 특성에 따라 사업 내용, 목표 정하고 3단계로 시행 바람직
공공의 주민지원 역할 강화 등 거버넌스 구축 · 활성화 방안 제시
행정 · 주민 · 전문가 협력토대 마련하고 개선방안 장 · 단기로 구분해 추진
[목차]
표
그림
[01.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범위 및 방법
[02.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제도 및 추진현황]
1_주거환경관리사업 관련 법 · 제도 및 정책
2_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현황
[03.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성과와 한계 : 공공부문 사업]
1_개요
2_공공부문 사업의 성과
3_예비단계 및 계획수립단계의 쟁점
4_사업시행단계의 쟁점
5_소결
[04.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성과와 한계 : 민간부문 사업]
1_개요
2_공동체 활성화 추진실태와 과제
3_주택개량 추진실태와 과제
4_소결
[05. 해외 주거지 관리 사례]
1_일본의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주거지 관리 및 지원
2_영국의 커뮤니티 활성화 정책으로서 주택개량 지원
3_미국의 커뮤니티 기반 주택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_시사점
[06.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개선방향]
1_주거환경관리사업의 개선과제 및 방향
2_주거환경관리사업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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