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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8
- 수록면
- 261 - 294 (34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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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리에서 있었던 UNFCCC COP-21에서는 신기후체제 마련을 합의하였는데, 2014년의 리마합의문에 따라 UNFCCC 회원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총회가 열리기 전인 2015년 10월 1일까지 제출해야 했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분석틀을 설정한 후 한국의 INDC 수립과정의 거버넌스를 분석했을 뿐 아니라 거버넌스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국가 단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유사성을 가진 뉴질랜드와의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참여관찰, 심층면접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정부가 민관합동검토반을 장기간 운영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었으나, 감축목표 안 공개 이후 의견 수렴 방식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뉴질랜드와의 비교에서 더욱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기후변화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민관합동검토반 운영 자체는 바람직했지만 앞으로는 정보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둘째,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여론 수렴 결과 반영 여부에 대해 뉴질랜드에서처럼 따로 문서를 발간하여 보다 상세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공론화 단계에서 전제조건, 배출전망, 분석모형과 관련한 자료를 폭넓게 공개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Ⅲ. 연구 방법
Ⅳ. 한국과 뉴질랜드의 INDC 수립과정
Ⅴ. 결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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