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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전염병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갈등과 협력을 중심으로

이상환(한국외국어대학교) 박광기(대전대학교)

DOI : 10.15617/psc.2016.06.19.2.33

UCI(KEPA) : I410-ECN-0101-2017-340-0013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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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환경, 바이오 문제는 단순한 관심사가 아니라 인간 생존을 위협하는 안보적 이슈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인간안보 개념 속에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문제는 단지 인간안보 차원에 머무는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국의 전염병 발생이 타국의 통상규제 혹은 발병국 국민에 대한 입국규제로 이어진다면 국가 간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인간안보의 문제가 국가안보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다. 에너지, 환경, 전염병 문제를 안보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이다.
이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G-7 국가를 중심으로 한 G-20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G-20 국가는 기존 강대국에 지역거점국가가 참여하는 형태의 레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전염병 등 보건안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국가군이다. 문제는 G-20의 정체성이 아직은 약하다는데 있다. 보건 관련 통계가 보여주듯이 국가 간의 인식 차와 현황 차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간극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기 힘든 단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G-20 국가가 아닌 여타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하나의 컨센서스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국제사회의 보건협력을 창출하는 하나의 추진체로서 G-20 국가의 역할을 기대해본다.

Today, issues related to energy, the environment, and bio security are becoming a focus of atten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During the 20th century, national security for survival was a matter of urgent necessity. In the 21st century, human security related to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such as the stable securing of energy, food, and water resources, development of alternate energy, environmental conservation, disease control and development of new medicines, is becoming the center of atten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sustainability conflicts over countries’ competition to secure energy, environment, and bio resources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subject for international discussions in the 21st century. Finding a solution to such a problem requires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disputes over energy, environment, and bio-related matters, which have the most conspicuous impact on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international society. In other words, global crises that may be caused by energy, environment, and bio-related disputes should be managed well in conjunction with a need to maintain a sustainable international society and for efficient joint use of energy, environmental, and bio resources. The world will continue to enjoy sustainable development and maintain peace by maintaining human security through G-20 health cooperation.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새로운 분쟁 원인으로서의 전염병에 대하여
Ⅱ. 최근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전염병 의제
Ⅲ. G-20 국가에서의 전염병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
Ⅳ.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전염병 관련 보건협력
Ⅴ. 결론: 21세기 G-20 국가 간 전염병 관련 보건협력을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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