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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7
- 수록면
- 1 - 37 (3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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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독일 내 연구들을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독일통일 이후 25년 과정에서 중장기적 동독의 경제적 성과 변화 추이와 통일경제정책들에 관하여 회고적 비판과 대안들을 비교 설명하였고,
- 아울러 독일 경제학계에서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독일통일에 관해 미래적 관점에서 최근 무엇이 관심사인지를 정리하여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지난 사반세기의 독일통일 과정에서 독일통일의 경제적 성과 및 관련 정책평가 등에 관한 연구들은 통일 이후 동독의 경제발전 추이와 연계하여 그 동향이 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통일 직후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제1단계에서는 통일로 인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이에 따른 거시적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모아졌음.
-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제 2단계에서는 통일비용의 수정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조정, 대량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수립 및 그 성과 평가 그리고 동서독 간의 경제력 격차의 원인과 해소책등에 관한 연구 추진
- 또한 제3단계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의 독일통일 20년을 전후로 한 기간에는 통일의 중장기적 경제성과를 확인할 수 있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과도기의 경제정책들에 관해 회고적 평가를 수행하였고, 2단계부터 이어진 동서독 간의 소득 및 생산성 격차 등의 원인분석과 이것이 동독지역별로 다르게 고착되어 나타나는 지역경제별 격차에 관해 연구
-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통일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정적자의 누적 형태로서의 국가부채 추이와 이를 축소하는 재정건전화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 유출 그리고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 고령화가 함께 결합하여 동독의 노동력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감소하는 최근 동독의 인구변화에 대응한 대책들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아울러 독일통일의 연구사례를 활용하되, 사안의 시급성 및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상적인 최적 효율과 정치적 측면을 포함할 경우의 현실적 최대 효과 사이의 범주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한반도 통일준비를 위한 몇 가지 정책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아울러 독일 경제학계에서는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독일통일에 관해 미래적 관점에서 최근 무엇이 관심사인지를 정리하여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지난 사반세기의 독일통일 과정에서 독일통일의 경제적 성과 및 관련 정책평가 등에 관한 연구들은 통일 이후 동독의 경제발전 추이와 연계하여 그 동향이 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통일 직후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제1단계에서는 통일로 인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이에 따른 거시적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연구의 초점이 모아졌음.
-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제 2단계에서는 통일비용의 수정과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조정, 대량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노동시장정책수립 및 그 성과 평가 그리고 동서독 간의 경제력 격차의 원인과 해소책등에 관한 연구 추진
- 또한 제3단계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근까지의 독일통일 20년을 전후로 한 기간에는 통일의 중장기적 경제성과를 확인할 수 있기에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과도기의 경제정책들에 관해 회고적 평가를 수행하였고, 2단계부터 이어진 동서독 간의 소득 및 생산성 격차 등의 원인분석과 이것이 동독지역별로 다르게 고착되어 나타나는 지역경제별 격차에 관해 연구
- 그리고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통일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재정적자의 누적 형태로서의 국가부채 추이와 이를 축소하는 재정건전화정책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 유출 그리고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 고령화가 함께 결합하여 동독의 노동력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감소하는 최근 동독의 인구변화에 대응한 대책들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아울러 독일통일의 연구사례를 활용하되, 사안의 시급성 및 중요성과 난이도에 따라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상적인 최적 효율과 정치적 측면을 포함할 경우의 현실적 최대 효과 사이의 범주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한반도 통일준비를 위한 몇 가지 정책아젠다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목차
[표지]
[목차]
[요약]
[1. 서론]
[2. 독일 내 주요 기관별 통일 이후 동독 경제 연구 특성]
가. 독일경제연구소(DIW)
나. 할레경제연구소(IWH)
다. 독일노동청 산하 노동연구소 (IAB)
라. 연구소 공동 연구성과물
마. SFB 580
바. BMI(2013)
사. 기타 주요 문헌
[3. 독일통일 연구에서의 주요 현안별 논점]
가. 동서독 간 경제력 수렴
나. 동독지역의 인구 변화와 지역경제 발전
다. 독일 통일과도기(1989~1990) 경제정책에 대한 회고적 평가
라. 통일비용과 재정건전화
마. 기타(동독의 실업, 노동시장구조, 노동시장정책 분석 및 이주 문제)
[4. 종합적 평가 및 시사점]
가. 종합적 평가
나. 시사점: 체제통합보다 체제전환을 우선으로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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