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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빈번하였으나, 관할 결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2009. 4. 1. 지방자치법(법률 제9577호)을 개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지 등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 관한 사법부의 첫 결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고, 종래 관할구역 결정에 있어 유일한 기준이었던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 판결로 법적 근거 없는 해상경계선만을 근거로 하는 매립지 관할결정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매립지 관할 결정시에 준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여전히 불비상태이고, 종래 공유수면에 관련되어 생활해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나 지역의회의 동의 등을 생략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관할 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권을 침해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이 공유수면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의 재판관할권을 대법원에 부여한 것은 헌법 제111조 제1항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이 이 사건 재판에 있어서, 매립지 관할결정 시의 방향기준을 제시한 것은, 매립지 관할 결정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형성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사법부가 구체적인 형량기준을 설정해서 제시한 것이어서, 사법이 지니는 소극적 국가작용수행이라는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법에 규정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와 협조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 결정에 관한 사법부의 첫 결정이라는 데 의의가 있고, 종래 관할구역 결정에 있어 유일한 기준이었던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선이,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 판결로 법적 근거 없는 해상경계선만을 근거로 하는 매립지 관할결정이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매립지 관할 결정시에 준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이 여전히 불비상태이고, 종래 공유수면에 관련되어 생활해온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의견을 묻는 과정이나 지역의회의 동의 등을 생략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관할 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권을 침해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이 공유수면매립지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에 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소송의 재판관할권을 대법원에 부여한 것은 헌법 제111조 제1항의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대법원이 이 사건 재판에 있어서, 매립지 관할결정 시의 방향기준을 제시한 것은, 매립지 관할 결정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형성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사법부가 구체적인 형량기준을 설정해서 제시한 것이어서, 사법이 지니는 소극적 국가작용수행이라는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법에 규정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와 협조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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