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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유수선 (서울대)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5년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531 - 5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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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정부 민선 5기와 민선 6기를 중심으로 기초자치 수준에서 입법부의 견제와 행정부의 부패의 관계를 야당 의원비율과 외부 청렴도 지수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야당의 비율이 높을수록 청렴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민선 5기와 6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두 연구시기를 통합(pooled)한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은 선거변수를 고려하여, 선거주기를 중심으로 견제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 보고자 하였다. 선거를 치른 첫 해에는 민선 5기와 6기에서 공통적으로 야당 비율이 집행부 청렴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기 중 둘 째 해에 두 변수 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으며, 이 관계는 매년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Ⅲ. 연구 모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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