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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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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야구규약과 지명권제도의 법적 의의
Ⅲ. 甲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
Ⅳ. 乙 구단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
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문제
Ⅵ. 기본권의 충돌 및 해결방법
Ⅶ.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全員裁判部
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상(精氣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上)의 정정보도청구권(訂正報道請求權)은 정기간행물(精氣刊行物)의 보도(報道)에 의하여 인격권(人格權) 등의 침해(侵害)를 받은 피해자(被害者)가 반론(反論)의 게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權利), 즉 이른바 “반론권(反論權)”을 뜻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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