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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연명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연구자료 2016-02] 장애인고용 현안과 이슈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31 - 14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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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기회가 적고, 고용분야도 단순노무 등 저임금 직종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의 일을 통한 자립과 정상성(normality) 확보를 위해 장애인이 진출할 수 있는 직업 영역을 개발하고 확대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신규 직종 개발에 대한 해외 국가의 최근 사례와 장애인 유보직종제도를 검토하여, 국내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신규 직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 농업분야, 의료분야, IT 분야, 외식서비스 분야, 사회적 일자리 분야 등 크게 다섯 가지 분야에서의 해외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최근 장애인 유보고용(reserved employment) 제도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개척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검토 결과, 해외 국가에서는 전형적인 장애인 일자리 외에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농업분야를 6차 산업으로 접근하여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IT분야 소프트웨어 검수원, 병원 내 일자리 및 각종 사회적 일자리에 장애인이 고용되었다. 또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서비스 분야를 비롯해 단순 채용에서 벗어난 사회적 가치와 결부된 일자리 개발에 주력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취약계층 잠재성 개발, 지역사회 발달과 통합, 환경보존, 장애인 당사자주의 등 사회적 의제 해결과 일자리 개발을 융합시켜 사업의 명분과 지속성, 사회적 합의를 담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유보고용 등 제도적 틀에 근간한 정부주도의 방식보다는 민간주도의 상향식 창출 방식으로 일자리가 개발되는 사례가 다수였으며, 중앙정부는 부처 간 연계와 제도매칭 각종 지역사업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조달에 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검토 배경
Ⅱ. 분야별 적합 직종 사례
Ⅲ. 유보고용 제도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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