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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욱찬 (국민연금연구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53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442 - 486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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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6

차별금지의 대상으로서 장애 개념의 포괄성 : OECD 국가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교연구
오욱찬 비판사회정책 2016.11 학술저널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역할에 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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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 장애 정의와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욱찬 사회복지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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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차별금지법에 적용되는 장애 개념의 포괄성을 비교 ·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학설을 바탕으로 다음의 네 가지 평가기준을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1) 장애 개념의 구성요소에 활동 · 참여 제약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장애의 심각성을 제한하는지 여부, 3) 장애의 지속성을 제한하는지 여부, 4) 현재장애 외에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평가 결과 호주,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 장애 개념이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한국은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일본,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과 함께 협소한 장애 개념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개념이 갖는 협소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 정의의 수정을 제안하였다.
#장애 개념 #차별금지법 #활동제약 #사회모델 #비교법 #concept of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 #activity limitation #social model of disability #comparative law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장애 개념 판단에서의 이슈
Ⅴ. 장애 개념의 포괄성 평가
Ⅵ.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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