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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등에 관해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노조의 고용효과 추정 시 방법론적인 쟁점들을 검토․해결하기 위해서 도구변수를 적용한 임의효과모형과 동태적 패널모형, 노조 더미 외에 노조연령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모형 등도 추정해 보았다. 사용 자료는 ｢사업체패널조사｣(2005-2013년 자료)의 5개년 균형 패널이다.
분석 결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조합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 고정효과모형, 일반적 임의효과모형, 도구변수들을 사용한 임의효과모형, 동태적 패널모형 등 모든 회귀모형에서 최소한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 이상으로 노동조합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노조의 고용효과는 1.3~2.3%로 분포되어 있다. 노조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서 노조 존속기간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α＝0.10 수준(단측검증)에 근접하고 있어서 약하게 나마 노조 연령의 증가가 고용증가율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남아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들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노조의 고용효과 추정 시 고용규모와 내생성 문제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석기간 동안 노조 존재 여부를 변경하는 사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단 내 추정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결과와 방법론적 측면의 발견들을 요약하고 함의들을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조합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 고정효과모형, 일반적 임의효과모형, 도구변수들을 사용한 임의효과모형, 동태적 패널모형 등 모든 회귀모형에서 최소한 단측검증으로 α＝0.10 수준 이상으로 노동조합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노조의 고용효과는 1.3~2.3%로 분포되어 있다. 노조 연령을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에서 노조 존속기간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α＝0.10 수준(단측검증)에 근접하고 있어서 약하게 나마 노조 연령의 증가가 고용증가율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남아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들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노조의 고용효과 추정 시 고용규모와 내생성 문제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석기간 동안 노조 존재 여부를 변경하는 사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집단 내 추정이 한계를 가지고 있음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증결과와 방법론적 측면의 발견들을 요약하고 함의들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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