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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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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강정민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6-01호]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행평가 VI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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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 논란]
1.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 발표
2. 경제민주화 핵심 개혁과제의 입법 완료 여부
3. 통과된 경제민주화 법안의 실효성 문제
[Ⅲ.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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