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4호 (통권 제108호)
발행연도
수록면
69 - 91 (23page)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과 눈앞으로 다가온 상용화 가능성으로 인해 형법학을 포함한 규범학도 이제는 어느 정도 미래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루어 볼만한 형법적 쟁점으로는 인공지능의 형법적 주체성 인정여부,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불법결과의 귀속, 위법성조각사유의 사전적 프로그래밍 등이 있다. 다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의 형법적 주체성을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형사책임의 귀속도 결국에는 불법결과 발생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점차 똑똑해질수록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쉬우며 따라서 종래의 이론이나 해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지금의 단계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질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 자체에 대한 (법)철학적 재론까지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의 형법적 주체성 #인공지능의 행위 #인공지능의 형사책임 #정당화상황의 사전적 프로그래밍 #Künstliche Intelligenz #Strafrechtliche Subjektivität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Handlung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Strafrechtliche Verantwortung der künstlichen Intelligenz #Vorprogrammierung der Rechtfertigungsgründe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
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1. 국문요약
  2. Ⅰ. 여는 글
  3. Ⅱ.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의 수준
  4. Ⅲ. 인공지능의 형법적 주체성 : 행위와 책임, 형벌능력
  5. Ⅳ. 인공지능이 야기한 결과에 대한 책임귀속
  6. Ⅴ. 정당화상황의 사전적 프로그래밍
  7. Ⅵ. 맺는 글
  8.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260319_딥리서치
260319_AI리더
260304_새학기에이전트
260122_AIagent
260304_아그논문롤
260127_아그논문
260127_AI뷰어
UCI(KEPA) : I410-ECN-0101-2017-364-001994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