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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천 (세무법인 새빛) 구자은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3집(통권 제33권)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03 - 1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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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에 대한 연구
백승천 ,  구자은 조세연구 2016.09 학술저널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에 대한 연구
백승천 경영학과 2016.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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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수가 전제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에서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로 이 제도는 폐자원의 원활한 수집과 환경 보호를 위해 재활용사업자에게 조세 혜택을 주고 있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조세 감면 요건으로 하고 있어 오히려 재활용사업자에게 폐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재활용폐자원 사업자가 미등록사업자로부터 폐자원을 수집하여 세액공제 받은 후 미등록사업자의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와 중고차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의 비사업용 차량을 매입하고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이 후에 해당 사업자들은 세액공제를 반환하고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과세특례의 대상인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차로 나누어 거래과정을 서술하면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를 제시하였다. 제시되는 문제가 선행 연구를 통해 개선되는지를 검토하고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미등록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안, 비영업용승용차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재활용공제율의 환원 및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이해당사자인 국세공무원과 세무대리인 및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특례제도 인지 정도 및 인지도의 차이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선호 여부 및 선호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검정하고자 하는 가설은 4개로 가설 1은 재활용폐자원특례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여부를 검정하기 위한 것이고, 가설 2-1부터 가설 2-3은 대안별로 이해당사자의 선호도에 차이가 나는 지를 검정하기 위한 것이다. 검정방법으로 One-way ANOVA를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를 실시하였고 추가분석을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재활용폐자원특례제도에 대한 실무적인 문제점을 사례 등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한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파악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객관성확보를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고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의 해당 대안에 대한 선호도 및 그 선호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하였다. 가설 1에 대한 검정결과, 해당 사업자에 비하여 국세공무원과 세무대리인은 재활용폐자원특례제도를 혜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재활용폐자원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 미등록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인 가설 2-1에 대한 검정결과는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은 해당 대안을 선호하고 있지만 세무공무원은 선호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미등록사업자의 등록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활용폐자원특례제도의 재활용공제율을 환원시키는 방안인 가설 2-3에 대한 검정결과는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은 해당 대안을 선호하고 있지만 세무공무원이 이 대안을 선호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비영업용승용자동차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방안인 가설 2-3에 대한 검정결과는 세무대리인과 중고차 사업자는 해당 대안을 선호하고 있지만, 세무공무원은 선호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각 이해관계자의 대안에 대한 인식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 제도가 불합리한 적용으로 인하여 특혜가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개정에 대한 방향도 납세자가 인지하고 있는 것과 과세당국이 인지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재활용공제율 #비영업용승용차 #VAT input tax concerning recycle wastes act #recycle wastes #used cars #recycling deduction rate #cars not used for busines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사례연구
Ⅲ. 선행연구 및 개선방안
Ⅳ. 재활용폐자원특례제도에 대한 집단별 인식분석
Ⅴ.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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