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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5-AA-12] 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293 (29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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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범위
[제2장 범죄피해자의 참여에 관한 기초적 고찰 또는 배경적 논의]
제1절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참여 확대 필요성
제2절 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 관련 입법의 변화
제3절 형사절차 이념으로서의 범죄피해자의 참여(권리) 보장
제4절 서설적 개념정리 : 피해자보호·지원, 피해자참가와 피해자 참여
[제3장 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 보장 제도 및 현황]
제1절 수사절차상 피해자의 참여보장 제도 및 현황
제2절 공판절차상 피해자의 참여보장 제도 및 현황
제3절 검토
[제4장 범죄피해자의 주체적 지위보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리고 범죄피해자 참가제도]
제1절 범죄피해자의 주체적 지위보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2절 범죄피해자참가제도 실현으로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3절 소결
[제5장 피해자참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우리나라의 피해자참가제도 입법안
제2절 독일의 부대공소제도
제3절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
제4절 미국의 피해자의견진술제도
제5절 비교법적 검토
[제6장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 방안]
제1절 범죄피해자참여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제2절 피해자의 공판참가의 요건
제3절 참가절차
제5절 피해자참가인의 권리
제6절 피해자참가제도의 조문화 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참여 현황
제3절 피해자변호사제도의 의의와 도입필요성
제4절 피해자참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결과
제5절 공판절차상 피해자참여의 제도화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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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각하〕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고, 검사(檢事)의 자의적(恣意的)인 수사(搜査) 또는 판단(判斷)에 의하여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법(憲法) 제11조, 제27조 제5항, 제30조에 정(定)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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