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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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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3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227 - 2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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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그간 주로 경제적 차원에 집중하여 논의되었던 한국사회의 빈곤문제를 동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개념에 기초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유럽연합 등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사회적 배제 차원을 8가지 영역-빈곤, 근로빈곤, 실업, 주거환경미비, 교육기회결여, 의료욕구 미충족, 사회적 고립, 정보/서비스 소외-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배제 실태와 규모 및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배제 현상과 배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개인들은 경제적 배제 차원인 빈곤과 교육기회의 결여, 사회적 고립 영역에서 높은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은 배제의 여러 차원 중 가장 핵심적인 차원으로, 여성, 고령자, 저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나며, 이혼이나 별거한 가구,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들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사회적 관계망의 차원으로, 취약계층의 경우 경제적 빈곤 뿐 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차원에서도 높은 배제 수치를 나타냄으로써,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측면에서도 고립되어 있는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배제의 결정요인 분석결과는 성이나 연령 등의 인구학적 변수보다는 교육과 경제활동상태 등 개인의 경제적 특성들이 사회적 배제에 처할 위험을 예측하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적 자본(human capital)을 개발하고 안정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소득보장에 집중해 왔던 우리의 빈곤정책이 빈곤대상의 다양화와 빈곤 영역의 다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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