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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이론학회 사회이론 사회이론 제36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11 - 24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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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신제도주의의 관점에 기초하여 이행기 러시아 연방관계 변화과정에 대한 경로의존성과 행위자 선택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러시아 연방관계 변화과정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로의존성의 지속, 그리고 행위자 전략과 상호작용에 따라 다양한 연방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러시아 연방제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강압적인 조정방식이 러시아 정치에서 지속되는 구조적인 문제인가의 질문은 답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광대한 영토와 지역적으로 특화된 산업구조에서 기인된 지역들 사이의 이해갈등의 첨예화는 타협적인 이해조정과 연방관계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이해조정의 어려움의 원인을 러시아의 권위주의 전통에서 찾고자 하는 시도도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 이행의 복합성의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방제의 이행을 둘러싼 비타협적인 요소들은 이해갈등이 이루어지는 제도 자체의 변화가 병행되면서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결국 연방제의 안정적 이행은 행위자들의 이해관계 조정과 타협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격차를 줄이려는 노력과 지역 수준에서 민주 절차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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