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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5년 한 해 동안 1,859건을 새로 접수하고, 전년도 미제사건을 포함하여 총 2,683건 중 1,937건(1,911건 결정 선고, 26건 취하)을 처리하였고, 746건의 미제사건을 남겼다. 헌법재판소는 그 중 47건을 위헌으로, 15건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여 총 62건의 사건에서 위헌을 선언되었다. 한편, 47건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제1항)과 1건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다.
이 글에서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 중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력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10개의 결정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특히 간통죄 위헌 결정,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금지한 주민등록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정당이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위헌 결정,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 착용을 불허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 6월이 되지 못한 월급근로자에게 해고예고제도 적용을 배제한 근로기준법 위헌 결정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한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합헌 결정,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에 대한 합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 기각결정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 결정 등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관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다.
이 글에서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 중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력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10개의 결정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평가하였다. 특히 간통죄 위헌 결정,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금지한 주민등록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정당이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위헌 결정,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 착용을 불허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헌 결정, 6월이 되지 못한 월급근로자에게 해고예고제도 적용을 배제한 근로기준법 위헌 결정 등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한 의미있는 결정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대한 합헌 결정, 민사재판에 당사자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불허하는 것에 대한 합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각하 · 기각결정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각하 결정 등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관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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