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제의 과제와 전망 : 해고법을 중심으로 :해고법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근로계약법이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규율하는 법제이다. 이는 단순히 계약의 체결뿐만 아니라 채용, 시용, 배치전환, 퇴직, 해고 등 근로관계 전반에 걸친 제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체계를 의미한다.

Q: 근로자 보호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고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연구 결과, 해고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해고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노사 간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해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 보호 기능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김기우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8-3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이 글은 근로계약법에 관한 내용을 먼저 쓰고, 해고제한법에 대해 기술하는 형식을 취했다. 현재는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화, 기술의 변화로 인해 고용형태가 다변화하였다. 근로계약법제는 근로계약의 시작과 끝, 즉 채용부터, 시용, 배치전환, 퇴직, 해고까지를 전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제로 종래 획일적 기준 하에서 근로자보호를 꾀하는 방식보다 사적자치의 원칙을 강조한다. 이에 근로계약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또한 근로자상의 변화도 요구되었다. 근로조건의 규정시스템과 관련하여서도 국가법이나 산업별 단체협약의 비중이 줄고, 위계상 하위의 사업장 수준이나 개인수준의 결정의 자유가 확대되고 있다.
근로계약법 논의는 고용의 문제가 중시되면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근로계약법 논의에서는 해고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2007년 고용촉진 등을 주요 목표로 했던 독일 근로계약법 초안이나 2007년 일본에서 제정된 근로계약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해고의 문제는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즉, 종래 인적 종속개념에 근거한 규율이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한계에 봉착함으로써 근로계약법 논의를 촉진시켰다. 우리나라도 근로계약법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작년 말 정부가 저성과자 퇴출을 중심으로 한 일반해고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킨 바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자 집단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생각할 수 있다. 종래의 인적 종속개념에 근거한 획일적 보호로부터 탈피하는 개별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기제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즉 개별화에 따라 근로자의 자기결정을 강조해야 할 경우, 해고제도와 관련해서 집단적 조정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독일의 사업장평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처럼, 우리나라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에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의견청취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운용방법의 필요성은 2009년 쌍용자동차의 파업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노사간 조정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관계들, 이에 속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근로자참여를 통해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를 둔다면, 그것은 부당해고 등 개별적 분쟁해결의 일차적 권리구제수단이자 주요 조정기제가 될 것이다.

The method of this article is that it discusses, first, employment contract law, and then the restricted dismissal law. Employment patterns have been changing recently due to changes of industrial structure, globalization, development of technology, etc. Employment contract law regulates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an employment contract. In other words, it regulates the entire processes of recruitment, tryouts, relocation, retirement, and dismissal. Its stipulations focus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rather than the protection of workers through uniform labor standards. Because of this, the necessity has emerged to enact worker-oriented employment contract law. Also, in regard to the regulation of working conditions, legislation and industrial collective agreements have been decreasing while freedom of decision regarding working conditions has increased at both the individual level and enterprise level.
Employment contract law has been important in the management of problems of employment, particularly the problem of dismissal. The problem of dismissal was an important part of Germany’s 2007 draft of an employment contract law and of Japan’s enactment, the same year, of its own employment contract law. These versions of employment contract law follow the trend in the employment pattern, in that they are based on personal subordination and are limited in their scope of regulation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worker groups would be one way to cope with this situation. A method like affirmative participation of workers’ collectives is needed to ensure protection of individual workers according to the individual’s need rather than according to uniform standards based on personal subordination.
Although this strategy will strengthen coordination between the employer side and the employee side, it has some limitations in regard to protection of the increasing number of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Thus, social security sectors need to be enlarged. Nevertheless, if we create a collective coordination system through workers’ participation, it can smoothly solve individual disputes like unfair dismissal.

#근로계약법 #해고제한법 #개별화 #근로자참여 #집단적 조정 #employment contract law #restricted dismissal law #individualization #workers’ participation #collective coordination system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176401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