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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2
- 수록면
- 133 - 14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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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에서 기후변화 요인으로 화석연료 사용과 벌목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탄소베출권거레제도는 자발적 시장에서 산림의 신규조림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의 산림녹화로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32%로서 교토의정서 기준에 맞는 신규 및 재조림 대상지는 거의 없다. 산림의 약 68%를 차지하는 사유림은 영세성 등으로 자발적 참여를 통한 탄소 흡수능력 제고도 어렵다.
현행 산지관리제도는 산지전용을 막기 위해 산지전용허가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고 있으나, 산지전용으로 훼손된 나무를 심는 비용에 주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산림의 공익기능 상실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산지는 자산가치가 상승하여 보존산지와 개발가능 산지간의 자산가치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고의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문제도 노정되고 있고, 자산가치 증식을 위한 산지의 난개발 수요를 방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탄소를 사고 파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은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 특성상 신규조림 등 교토의정서 기준에 맞는 대상지는 별로 없지만 산지전용과 산림훼손을 방지함으로서 탄소흡수원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탄소흡수원으로서 탄소배출권과 연계한 산림관리 대책만으로는 산지전용과 산림황폐화를 억제하기 어렵다. 산지의 전용은 탄소흡수원의 상실만이 아니라 수원함량기능, 토사붕괴방지기능, 산림휴양기능, 산림치유기능, 생물다양성 보전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상실시키게 된다.
따라서 산지전용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림황폐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자발적으로 보존하고 조성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관리제도와 산림관리제도를 정비하여 임업을 통한 경제적 기대수익을 높이고 전용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낮추어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산지전용권거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산지전용권거래제도는 일종의 산지보전권을 거래하는 개념으로서, 임야를 택지, 골프장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 상실되는 공익기능의 가치와, 공익기능이 발생하는 산지를 훼손한 댓가로 개발자가 얻게 되는 산지전용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산림조성 및 보전 비용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즉 산지전용을 통해 산지를 개발하는 개발자는 공익훼손 및 산지훼손에 따른 공익기능 크레딧을 매입하도록 하고,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산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산주에게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크레딧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자발적 산림 및 산지 보전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현행 산지관리제도는 산지전용을 막기 위해 산지전용허가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고 있으나, 산지전용으로 훼손된 나무를 심는 비용에 주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산림의 공익기능 상실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산지는 자산가치가 상승하여 보존산지와 개발가능 산지간의 자산가치 격차가 심화됨으로써, 고의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문제도 노정되고 있고, 자산가치 증식을 위한 산지의 난개발 수요를 방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비책의 하나로 탄소를 사고 파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은 중요한 탄소흡수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림 특성상 신규조림 등 교토의정서 기준에 맞는 대상지는 별로 없지만 산지전용과 산림훼손을 방지함으로서 탄소흡수원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탄소흡수원으로서 탄소배출권과 연계한 산림관리 대책만으로는 산지전용과 산림황폐화를 억제하기 어렵다. 산지의 전용은 탄소흡수원의 상실만이 아니라 수원함량기능, 토사붕괴방지기능, 산림휴양기능, 산림치유기능, 생물다양성 보전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상실시키게 된다.
따라서 산지전용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림황폐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을 자발적으로 보존하고 조성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관리제도와 산림관리제도를 정비하여 임업을 통한 경제적 기대수익을 높이고 전용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낮추어야 한다. 그 방안의 하나로 산지전용권거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산지전용권거래제도는 일종의 산지보전권을 거래하는 개념으로서, 임야를 택지, 골프장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 상실되는 공익기능의 가치와, 공익기능이 발생하는 산지를 훼손한 댓가로 개발자가 얻게 되는 산지전용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산림조성 및 보전 비용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즉 산지전용을 통해 산지를 개발하는 개발자는 공익훼손 및 산지훼손에 따른 공익기능 크레딧을 매입하도록 하고,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산림을 조성하고자 하는 산주에게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크레딧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자발적 산림 및 산지 보전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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