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嶽麓秦簡』과 中國古代法制史의 諸問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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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林炳德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54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7 - 5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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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嶽麓書院藏秦簡(壹)』이 출판된 이후 『嶽麓秦簡』을 자료로 한 연구는 이미 정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성과가 발표되고 있다. 과거의 연구자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귀중한 출토자료를 우리 시대에 대면할 수 있게 되고 또 이를 사료로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된 점은 정말 행운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 『嶽麓書院藏秦簡(壹)』은 대체로 占書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관리인 자가 갖춰야할 덕목을 기술한 ｢爲吏治官及黔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嶽麓書院藏秦簡(貳)』는 算數書, 『嶽麓書院藏秦簡(參)』은 재판관계 문서로 『張家山漢墓竹簡』의 ｢奏書｣와 유사하며 『嶽麓書院藏秦簡(肆)』는 秦의 律令文書에 해당한다.
『嶽麓秦簡』에는 기본적으로 『睡虎地秦簡』 · 『二年律令』에 나오는 律名과 대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睡虎地秦簡』 · 『二年律令』에서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律名도 보이고 있다. 또한 『睡虎地秦簡』 · 『二年律令』에 나오는 律名이라 해도 『睡虎地秦簡』 · 『二年律令』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睡虎地秦簡』에서 『嶽麓秦簡』, 『嶽麓秦簡』에서 『二年律令』으로 이어지는 律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

战国时期的律大约出现于公元前260年, 秦令存在与否则一直颇有争议, 岳麓书院藏秦简被发现后才证实其确实存在过。“盗铸钱令”与“钱律”并存, “金布律”与“金布令”并存, 对于这种同名的律名和令名混用的原因, 一般认为有两个。首先认为律和令的区分不明确, 导致对同一所指既可称为律也可称为令。其次, 认为令是对律的补充, 比如说金布令改称金布律, 使两个名称并存。对于称谓混用的原因, 本文认为是在部分令改为律的过程中发生的。初始令是强制执行力以较低的上級命令, 是不是在国家法律形式。汉令是国家的法律形式, 皇帝和大臣讨论共同制定了一个不可见的一个规律。秦令存在任何更多的争议, 秦令與汉令不相同。有在发展过程中一定是秦令质变并有展开过程来汉令。这令通过什么程序做了高级指挥专慢慢去改变国家立法启动或有在秦令汉令将是未来的挑战在发展过程中没有质的变化。
依据最近公开的「里耶秦简(壹)」和「岳麓书院藏秦简(贰)」依存推论出现的秦代的赀1甲 · 赀1盾等的货币换算额, 作为新的根据发表新的研究成果。
如果检讨「二年律令」「具律」看到的汉律的赎钱额和「岳麓书院藏秦简(贰)」里面确认的以赎耐, 赎死的赎钱额为基准的新秦汉的罚金刑和赎刑的话, 汉的赎死是2斤8两,即如果按40两是秦的金1两576钱计算的话,那么和秦的12马甲统一. 如果秦的金1两576钱用于汉的赎刑计算的话和秦的赎刑并没有太大的差异.所以笔者认为汉的罚金刑和赎刑是从秦的赀1盾和赀2盾的平均价格里开始并和秦的赎死12马甲对照着,它中间的罚金刑和赎刑是秦的罚金刑和赎刑的近似值相近的金額‘两’来配列的.
汉代的罚金刑并不是汉初以「二年律令」的罚金一两 · 罚金二两 · 罚金四两建立的体系里脱离出来的,并且根据在文献史料里出现的罚金四两和罚金一两 · 罚金二两的事例也是继承了「二年律令」的罚金一两 · 罚金二两 · 罚金四两的体系为依据思考, 那么我认为罚金一斤和罚金二斤不是罚金刑的赎刑体系里必须有它的位置.
通过对⟪岳麓秦簡 · 奏讞狀⟫的分析, 我们认为战国时期秦国允许土地的买卖与传承。秦国的土地制度虽然实行的是国有制, 却也承认土地的私有权。土地授田之前属于国家, 授田之后归个人所有, 因此就带上了私有土地的性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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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劉信芳 / 2001 / 雲夢龍崗秦簡 / 科學出版社

[학술지(정기간행물)] - 四川省博物館 / 1982 / 釋靑川秦墓木牘 / 文物

[단행본] - 陳偉 / 2014 / 秦簡牘合集 / 武漢大學出版社

[단행본] -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 2001 /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 / 文物出版社

[단행본] -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整理小組 / 2006 / 張家山漢墓竹簡[二四七號墓] / 文物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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