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판례의 조명과 동향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이란 무엇인가?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매출세액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이다. 이 방법은 세액 계산이 간편하고 세 부담 전가가 명료하여 소비세의 성질에 부합하며, 세금계산서를 통한 상호 검증으로 과세 정보 확보에 용이하다.

Q: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인가 행정소송인가?

연구 결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의무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김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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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형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2輯第3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53 - 220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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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1977년 이래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례 중 선례적 의의를 가지거나 특별히 법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는 판결들을 선별하여 판결의 취지와 법리, 법 개정에 미친 영향 등을 검토해 보았다.
첫째,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에 관한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다고 하여 종전의 입장을 확고히 하였다.
둘째,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２항 제１호의 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였다.
셋째,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 전원합의체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２항의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규정이 제한적․열거적 규정임을 분명히 하였다.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이든 과세사업이든 불문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넷째,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은 부가가치세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역시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은 동일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다섯째,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판결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청구를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본 종전 대법원 판결과 개별세법에서 정한 환급세액의 반환도 일률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이라고 본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모두 변경하였다. 그동안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소송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부가가치세법의 쟁점과 문제점을 검토하여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some important tax decision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on the Value-added Tax Act of Korea. Some important Value-added Tax decisions are as follows：
Firstly, Rendered on November 22, 2002, 2002Da38828：“Value-added Tax Act"(before revision on June 7th, 2013) Article 15 of the Regulation on Collection over Transactions show that Value-added Tax is shifted from the end consumer to the responsibility of those who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Therefore, the entrepreneurs have no right under the law stated above to collect VAT directly from the consumers. The court rule affirms the previously mentioned stance.
Secondly, Rendered on November 18, 2004, 2002Du5771：the Supreme Court"s rule from the old VAT　Act Article 17, paragraph (2) mentions denial in the deduction of input tax amount in the case where the “date of tax invoice is untruthful." Here, this clause is interpreted as the case where the actual date of tax invoice is written differently from the actual business trade. It has been made clear that regardless of the written date of tax invoice, if the taxation period of actual date of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matches the taxation period of actual date of tax invoice, the deduction of input tax amount is valid.
Thirdly, Rendered on December 21, 1995, 94Nu1449：the Supreme Court"s rule from the old VAT Act Article 17, paragraph (2) clarifies that the denial of input tax deduction is limited. It was ruled that the land-related input tax which increases the value of the land should be non-reductible. This ruling is in line with the basic principle of VAT in that the "capital expenditure" related input tax for the composition of tax is non-reductible whether it is tax-exempt business or taxable business.
Fourth, Rendered on October 27, 2006, 2004Du13288：examining the contents and the intent of old VAT Act, the calculated division of common input tax amount for the shareholder of profit corporation is ruled as applicable when an entrepreneur run both tax-exempt business and taxable business.
Fifth, Rendered on March 21, 2013, 2011Da95564：in a case for return tax request of value added taxes, the Supreme Court has rendered a judgment to recognize that the case is for a party suit as an administrative suit, changing the preexisting position of recognizing the legal relations for private laws and handling the case as a civil suit. For a long time, where there is a tax to be returned as the paid taxes should be returned under the premise that the disposition of tax imposition is invalid as a matter of course or the requirements for return as set forth in individual tax laws have been satisfied, with respect to the case for request of return of mistakenly excessive tax payments, most academic theories have argued that cases like this case are recognized as the legal relations for public laws and are subject to a civil suit and the criteria for differentiating the two suits, and then also analyzed individual cases of different types involving the issue of whether the case is for a party suit or for a civil suit.
Lastly, the current issues on value-added tax are reviewed to examine the future challe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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