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상 세금계산서 관련범과 죄수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세금계산서란 무엇인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내역 및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실을 기재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증서이다. 이는 거래당사자 간 송장 역할을 하며, 과세관청에는 과세거래 포착 및 과세표준 파악의 기초 자료로 기능한다.

Q: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명세가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어 사업자의 의사에 의해 지배되는 합계표 기재·제출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서 합계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의무 없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김태희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희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2輯第2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2

검색

초록·키워드

1976. 12. 22.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시기에 『조세범 처벌법』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위법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조세범 처벌법』은 당초 실물거래를 동반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관한 위법행위만을 규율하다가, 1994. 12. 22. 무거래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에 관한 위법행위를 규율대상에 추가하였고, 2004. 12. 31.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위법행위를 더하였으며, 2005. 12. 29. 특가법 제８조의 2가 신설되어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게 되었다. 한편 2008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어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의 방식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으며,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었다.
위와 같이 법령이 변천됨에 따라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범, 각 세금계산서 수수 범행 상호 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위법행위와 그 합계표 제출에 관한 위법행위 상호 간의 죄수 문제는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일죄로 보는가 수죄로 보는가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지고, 특히 조세범에 관하여 배액벌금제도를 택하고 있는 현행법하에서 자칫 벌금형이 몇 배로 상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가법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획정범위에 따라 특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위 문구의 해석 역시 중요한 명제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행위에 관하여 유형을 나누어 죄수를 고찰하였는바, ① 조세포탈범과 세금계산서 관련범은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고, ② 동일한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수개의 세금계산서 수수 관련 위법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하며, ③ 특가법 제８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계산서, 각 그 합계표에 관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정액 이상인지를 판단하되, 합산기간을 제한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범행 방법에 의하여 행한 경우에만 포괄하여 일죄로 보도록 하고, ④ 동일한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수수를 하고 그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놓이게 되어 일죄가 되며, 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합계표 제출행위도, 제출의무도 없으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

Along with the enactment of the Value-Added Tax Act on 22 December 1976, a new provision was added to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to punish unlawful acts related to tax invoices.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only used to penalize criminal acts related to the issuance and receipt of tax invoices that were accompanied by actual transactions. Then, on 22 December 1994 unlawful acts related to the issuance and receipt of tax invoices without actual transactions were added into the applicable scope of the Act. On 31 December 2004, unlawful acts concerning tax invoice summaries also became subject to the Act. On 29 December 2005,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was enacted, to provide for a severer standard of punishment when the offender committed a tax invoices-related crime “for the purpose of profit” and the “aggregate amount of the supply value, etc.” was KRW 3 billion or more.
Meanwhile in 2008, the electronic tax invoice system entered into effect, which caused a complete change to the way of issuance(receipt) of tax invoices. Also, by the amendment of the Value-Added Tax Act, electronic tax invoices became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submit tax invoice summaries.
Through the series of changes in the relevant laws as demonstrated above, the issues of counting crimes for tax evasion offenses, tax invoices-related offenses, counting crimes for multiple acts of unlawfully receiving(issuing) of tax invoices, and for the two different acts of receiving(issuing) tax invoices and submitting tax invoice summaries became very controversial. The applicable scope of criminal penalty can vary depending on whether the relevant acts are understood as a single crime or multiple crimes. Especially, under the ‘several times amount fining system’ adopted in the current law, the amount of fine might become several times bigger due to the number of crimes that the relevant acts are found to constitute. In addi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aggregate amount of the supply value, etc.” under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also became an important issue, as this would determine whether certain acts could fall within the scope of this harsher Act.
This paper analyzes how to count the number of crimes for various types of criminal acts related to tax invoices：① tax evasion offenses and tax invoices-related offenses should be understood as separate crimes；② multiple acts concerning the receipt(issuance) of tax invoices that happened during the ame taxation period should be viewed as one inclusive crime；③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the supply values specified in each tax invoice, invoice, and
tax invoice summary should be added together to the extent that all of the relevant acts can be considered to constitute one inclusive crime with a single, continuing criminal intent and with the same crime committing method；④ if a tax invoice is received(issued) and a tax invoice summary is submitted with respect to the same transaction, the two acts should be considered as one single crime under the theory of concurrence of provisions；and ⑤ in the special case of electronic tax invoices, the crimes related to tax invoice summaries are inapplicable, as there can be no acts of submitting tax invoice summaries or any obligations in relation thereto.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세범 처벌법』제10조 #특가법 제８조의 2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법조경합 #죄수 #배액벌금제도 #tax invoices #electronic tax invoices #tax invoice summaries #article 10 of the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aggregate amount of the supply value #concurrence of provisions #counting crimes #double amount fining system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29-002178873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