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리스크란 무엇인가?

리스크는 단순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사전배려의 대상이 되는 개념이다. 이는 위험한계치와 사전배려의 한계치 사이에 존재하며, 발생가능성과 크기를 고려하여 관리된다. 현대사회에서 리스크는 진보의 불가피한 부산물로 인식되며, 불확실성, 손해의 불가역성, 이익 발생 장소와 손해 귀속의 차이, 오염의 접합성 및 축적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

Q: 한국의 행정소송제도가 위험사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한국의 행정소송제도는 전통적인 권리구제 시스템에 머물러 있어, 행정법원이 위험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익 충돌을 공익적 관점에서 조정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법원이 유연하고 창조적인 해석으로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이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일부 대행하고 있으며, 관련 입법 노력 또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하명호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명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47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5

검색

초록·키워드

한국은 경제적인 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현시점에서도 경제성장과 개발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그 부수효과인 리스크도 빈번하게 현실화되어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데 리스크가 발현된 경우 피해발생의 원인자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귀속은 억지효과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공법상의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소송제도는 전통적인 권리구제시스템에 머물고 있어, 행정법원이 위험사회의 도래에 따른 다양한 이익의 충돌을 공익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법원이 이러한 상황을 유연하고 창조적인 해석으로 극복하지 않고 있는 사이,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일부 대행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피해발생의 원인자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귀속에 있어서도 일찍이 집단소송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좌절되었고,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에서 유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독일식 단체소송에서 유래한 소비자단체소송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만 현실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울러 현대형 소송에서 나타나는 증거편재의 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전면적인 시행은 요원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의 소송체계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소송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두 개정되더라도 위험사회의 문제가 회피될 것 같지는 않다. 사법부는 행정부가 미래 예측적 판단에 대한 적합한 구조와 행위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통제는 절차적인 것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 위험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법체계의 최적화를 통해 어느 정도 대처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부분 체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체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In Korea, as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continues to progress dynamically, incidental risk also frequently materializes, causing widespread and serious damage, as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When risk materializes, an ex-ante public law management system is necessary since ex-post liability has limited deterrent effect on parties causing the loss. Howev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of Korea remains a traditional remedy-based system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administrative court to play the role of coordinating conflicts between the private and private interests that emerge in a risk society, from a perspective of public interest. While the court has failed to deal this situation with flexible and creative interpreta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cted in this role in certain aspects. Although legislative efforts to improve this situation have started relatively early, they have not been successful.
In the meantime, attempts to introduce class actions has failed in the context of finding liability for parties causing loss.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lawsuits derived from the US legal system and consumer class action lawsuits derived from the German legal system were introduced on a limited basis but their application is minimal in reality. In addition, while problems related to uneven distribution of evidence has been corrected and punitive damages have been partially introduced, their full application is a far reality.
On the whole, one must conclude that Korea"s litigation system is ill prepared to deal with a risk society. Even if the litigation system is revised in the right direction, the problems of a risk society can not be avoided. Since the judiciary must accept that the executive branch has the appropriate structure and form to determine courses of action, its control must focus on procedural matters. Although problems in a risk society can be solved to some extent through the optimization of the legal system, such partial revisions cannot solve issues of the whole system.

#위험사회 #위험 #리스크 #행정소송 #규범통제 #집단소송 #환경소송 #risk society #danger #risk #administrative litigation #norm control #class action #environmental lawsuit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3-002169545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