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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9
- 수록면
- 147 - 164 (18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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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불안정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비정규직보호법이 제정되어 실시된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불합리한 차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들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사용기간제한 법률의 효과에 관해 집중해왔다. 이에 반해, 또 다른 내용을 이루고 있는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부족한 편이며, 차별시정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도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이나 법적인 측면의 검토가 주를 이루고 있어 본 제도의 정책집행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별시정제도의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Mazmanian and Sabatier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차별시정제도의 내용과 수단의 모호성으로 인해 집행활동이 일관성을 띠지 못하고, 정책집행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영향력이 충분히 크지 못한 점은 정책대상집단과 수혜집단의 신뢰도 하락을 야기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친노동, 친시장 정부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규제적 성격과 재분배적 성격을 띠는 차별시정제도의 특성상, 정책을 둘러싼 이해집단 간의 가치대립이 너무 첨예하여 이는 정책집행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차별시정제도의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성격 및 정책집행의 주체와 환경에 대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다각도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별시정제도의 집행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Mazmanian and Sabatier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차별시정제도의 내용과 수단의 모호성으로 인해 집행활동이 일관성을 띠지 못하고, 정책집행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영향력이 충분히 크지 못한 점은 정책대상집단과 수혜집단의 신뢰도 하락을 야기하여 효율적인 정책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책에 대한 친노동, 친시장 정부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규제적 성격과 재분배적 성격을 띠는 차별시정제도의 특성상, 정책을 둘러싼 이해집단 간의 가치대립이 너무 첨예하여 이는 정책집행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차별시정제도의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성격 및 정책집행의 주체와 환경에 대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보다 다각도의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기존문헌 검토
Ⅲ. 차별시정제도이 의의 및 집행현황
Ⅳ. 연구의 분석틀
Ⅴ. 차별시정제도의 집행과정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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