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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외희 (공감도시연구실) 임지현 (공감도시연구실)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24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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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쟁점과 대안]
[Ⅰ. 비시가화지역 개발양상]
전국의 96.1%가 비시가화지역으로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
대부분의 개발행위허가가 비시가화지역에서 발생
용도혼재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비시가화지역의 개발
[Ⅱ.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의 한계]
비시가화지역의 관리제도는 다양하나 추진 미흡
지원수단 미비와 계획입지의 필요성 부재
[Ⅲ. 비시가화지역 관리와 개선방향]
계획지역과 비계획지역의 차등 관리 필요
[Ⅳ. 시사점]
[전국 및 시도별 비시가화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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