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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동성 (경기연구원) 최용환 (경기연구원) 한대희 (경기연구원) 신지연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5-62] 경기도 재외동포정책 연구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 - 142 (1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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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IS 지역, 중국, 사할린 재외동포들의 현지 및 국내 거주 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구상하고 마련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개발의 주요 대상으로 해외보다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가 CIS 지역, 중국, 그리고 사할린 출신의 국내 거주 동포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들과 이들의 선조들이 고난과 역경의 이민사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조상의 연고를 찾아 온 고국에서의 삶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다. 이제 광복 70주년을 맞아 한민족의 유대와 단결 그리고 민족 공동체 정신의 함양을 위해서 이들 재외동포들에 대한 관심 제고와 지원 정책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 이주사의 역사적 배경과 변천, 중앙아시아, 중국, 사할린 동포의 현지 및 국내 거주 실태, 현 재외동포 지원정책의 현황과 평가, 경기도 재외동포정책 구상과 중앙정부 건의사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도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으로 1) 정책대상으로서의 재외동포 개념 확립 2) 재외동포별 특성 구분과 맞춤형 정책 수립 3) 재외동포를 지원 대상이자 전략적 자산으로 재인식, 4) 재외동포와 지역사회 간 소통과 통합 제고, 5) 재외동포 출신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 강화, 6) 중앙정부 및 시⋅군과의 역할 분담 및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CIS 동포를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거주 고려인 지원 조례 제정, 고려인 주민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고려인 자조단체 설립 지원, 고려인 역사문화기념관 설립 및 운영, ‘경기도 고려인의 날’ 제정 및 기념, 고려인 주민 대상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실시, CIS 동포 자녀들의 교육과 보육 지원 강화, 경기도-CIS 지역 협력 유망분야를 고려한 장학생 선발, 경기도 ODA 사업을 CIS 국가 고려인 밀집지역에서 추진 등으로 제시하였고, 중국 동포를 위한 사업으로는 ‘재한 조선족 역사 문화관’ 설립 지원, 중국 동포 문화예술 활동 지원, 중국 동포의 인적 자원 활용 및 창업 지원, 중국 동포 대상 한국사⋅문화유적 알리기 확대, 경기도 각 시군과 중국 동북 3성 조선족 마을과의 자매결연사업 추진, 중국 동북 3성 ‘조선족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또한 중앙정부 건의 및 법⋅제도 개선 사업으로 「재외동포 기본법」제정 건의,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개정 건의,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의 명예 회복과 보상 그리고 한국사회에서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건의, CIS 국가 및 국내 거주 고려인 실태조사 실시, 중국 동북 3성 및 국내 거주 중국 동포 실태조사 실시, ‘재외동포 자료종합센터(Overseas Koreans Archives)’ 설치 및 재외동포 연구네트워크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2장 재외동포: 코리안 디아스포라]
제1절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사례
제2절 재외동포의 정의
제3절 재외동포의 규모 및 분포 현황
제4절 재외동포의 범주와 유형
[제3장 재외동포 국내외 거주실태]
제1절 재외동포의 역사적 이주 배경 및 현지 거주 실태
제2절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및 거주 실태
[제4장 재외동포정책 현황과 평가]
제1절 재외동포정책의 변천과 현황
제2절 해외사례
제3절 평가
[제5장 경기도 재외동포정책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주요 사업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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