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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빈미영 (경기연구원) 박충훈 (경기연구원) 김민준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24] 경기도 버스정보 수집시스템 운영 개선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 - 120 (1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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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도 버스정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존 경기도 버스정보는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고 있었는데 버스정보가 정보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 하며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방식이 필요하다. 개선방향으로 지급방식을 전환하는 방안과 운영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추진효율성과 시기를 고려할 때 지급 방식을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버스차량대당 공공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때 공공운영비는 경기도가 2012년에서 2015년 동안 지급했던 운영비를 차량대당단가로 산정하였다. 매년 약 32억 원을 지급하던 교부금 중 통신비를 제외하고 운영비만을 고려하여 한 달 차량대당으로 환산하면 1만 5천원이며, 운행일수를 고려하면 차량대당 500원이다. 공공운영비로 지급할 때 정보신뢰도를 반영할 수 있는데 정보신뢰도는 버스정보 수집률, 정상정보율, 검출율의 신뢰도 지표를 반영하였다. 최초로 수집되는 버스정보 수집률로 검출률을 산정하고 최종적으로 차량대당운영비에 정상정보율을 반영하여 운영비를 산출하였다. 정상정보율은 차량이 운행하는 총 운행일수 중에서 버스정보 수집률(검출률을 반영한)이 95% 이상인 일수의 비율을 반영하였다. 기존운영비를 본 연구에서 제안한 공공운영비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버스차량 대당 월 단위 지급과 운행일 단위 지급으로 안을 구분하여 2015년 4월과 10월의 정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였다. 2015년 4월의 기존운영비는 1억 6천만 원이 들었다면, 월 단위 지급방안은 정상정보율을 적용하면 1억 4천 3백만 원으로 약 1천 7백만 원 정도가 예산절감이 되고 운행일단위로 지급할 경우 1억2천 5백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3천 5백만 원이나 예산절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영비를 정보신뢰도를 적용하여 지급하게 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스정보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기준에서 정보가 기존에는 24시간이 중단되면 지체상금률을 1시간당 1.5/1000을 적용하였는데, 버스정보가 실시간이며, 현장에서 버스정보 단절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1시간이 중단되면 지체상금률율 1시간당 1.5/1000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 정책제안으로 경기도에서 버스정보 수집시스템과 버스운행관리시스템 기능과 용어의 재정립 필요성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버스정보 신뢰도 평가기준 마련 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버스정보운영을 기존의 민간경상보조 형식에서 공공운영비 로 지급방식의 전환을 제안하였으나, 향후 정보의 공공성확보를 위해 교통카드시스템과 함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동향과 선행연구]
제1절 버스정보사업 동향
제2절 보조금 제도의 이론적 논의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3장 현황분석과 진단]
제1절 경기도 버스정보 수집시스템 운영현황
제2절 버스정보 수집시스템 업무 분석
제3절 경기도 버스정보 수집률 기준과 관리현황
[제4장 개선방안]
제1절 대안검토
제2절 공공운영비 산정방안
제3절 공공운영비 지급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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