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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성환 (경기연구원) 김수란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제254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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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지방출자출연법의 제정 배경 및 취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운영 등에 관한 공통의 기준 필요성 제기
지방출자출연기관 규율을 위한 단일 법률의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책임성 확보 강조
[Ⅱ. 지방출자출연법의 주요 내용]
지방출자출연법은 총 5개의 장, 37개의 조문, 부칙10개 조문으로 구성
[Ⅲ. 지방출자출연법의 향후 법적 과제]
지방출자출연기관 개념 및 사업범위 명확화 필요
기관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법의 규율 체계 개선 필요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규율 방향 재정립
중앙의 출연기관과 지방의 출연기관과의 “규제 차별“ 해소 노력
[Ⅳ. 시사점]
법 개정 전 현행법의 합리적 해석 등을 통한 기관 자율성 부여 방안 아울러 모색
[시·도별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고시 현황 (’16.1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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