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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경기연구원) 김점산 (경기연구원) 신기동 (경기연구원) 황지희 (경기연구원) 김혜원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6-81] 2016년 경기도 물류정책 현안과 과제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92 (9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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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많은 물류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09년 경기도 물류기본계획』 수립 이후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인 물류정책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못했다. 본 연구는 2009년 이후 변화된 물류 여건을 반영하여 경기도의 핵심이 되는 물류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물류 분야의 주요쟁점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첫 번째 분야는 창고 관리 정책이다. 1950년 이후 준공된 경기도 창고 수는 46,336개인데 이 중 41,452개가 연면적 500㎡인 소형 창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형 창고의 관리를 강화하고 기초 데이터 수집을 위해 현행 창고 등록기준을 연면적 1,0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개별 입지한 창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가칭 ‘준물류단지제도’ 도입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분야는 불법창고 정비 관리 정책이다. 최근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불법창고만 1,041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창고 문제 해결방안으로 2016년 6월부터 도입된 ‘개발제한구역훼손지 정비사업’ 활용을 제시하였다.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불법창고 시설을 합법화하는 것과 병행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강화와 철저한 단속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 번째 분야는 물류단지 관리 정책이다. 물류단지 관리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총량제 폐지 이후 변경된 제도내에서의 인허가 관련 문제이다. 국토교통부의 실수요 검증제도는 운영 단계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평가지표에 ‘입지선정의 적정성’ 평가의 배점을 상향하고 정량적 평가로 변경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수요검증이나 인허가단계에서 소외된 시·군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이 외에도 실수요검증제도 이후 급증한 물류단지 개발로 인한 공급과잉 우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였다. 물류단지의 무리한 사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순차적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순차적 개발 방안 도입으로 물류단지의 중복 문제와 미분양 문제의 예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는 공공 물류 활성화 정책이다. 경기도 내 중소 제조업 중 약 11%가 물류창고 부족으로 인해 회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비해 적정한 물류시설 공급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물류유통센터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공급 방안이 없어 그 규모가 한정적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물류단지내 공공 물류부지를 5% 정도 의무로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 물류부지 제공에 따른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물류단지의 적정 이윤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과 최대 7%까지 적정 이윤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물류산업 #창고 #물류단지 #집적화 #Logistics industry #warehouse #logistics complex #warehouse grouping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흐름도
[제2장 관련 계획 검토]
제1절 국가 계획
제2절 경기도 계획
제3절 시사점
[제3장 물류 여건 변화]
제1절 국가 물류산업 현황
제2절 경기도 물류의 현황
제3절 최근 물류 정책 소개
[제4장 경기도 물류 정책방향]
제1절 창고 관리 정책
제2절 불법창고 정비 관리 정책
제3절 물류단지 관리 정책
제4절 공공물류 활성화 정책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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