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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0
- 수록면
-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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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인 쉰들러그룹은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 및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제기 2년 반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쉰들러그룹은 다음 3가지 - ⅰ)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체결한 TRS 거래로 인한 손실 ⅱ) 현대상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 그리고 ⅲ) 현대종합연수원 주식취득 행위 – 이다. 이 3가지 청구원인은 모두 현정은 회장의 현대그룹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위해 진행된 것인바,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모두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 이 중 본 보고서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TRS거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가 된 TRS거래는 2006년 현대중공업그룹 등 친족그룹이 현대상선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이들의 지분이 현대엘리이터의 지분을 초과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자, 현정은 회장 측은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 안정을 위해 TRS 거래를 통해 약 10%의 의결권을 확보하였다. 동 TRS거래는 TRS거래 상대방인 넥스젠캐피탈 등에게 주식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을 보전해줌과 동시에 현대상선 주가하락시 손실도 보전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보유함으로 써 얻는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ⅰ) 현대상선의 TRS 거래 시점인 2006~2010년 중 2009년 중 현대상선은 상당한 영업이익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도 상당금액의 지분법이익을 얻었다는 점, ⅱ) 현대상선은 국내 대형 해운사로 현대엘리베이터보다 자산 및 매출 등이 훨씬 더 큰 현대상선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것 자체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용도 및 평판 그리고 영업활동에 유리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ⅲ)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보유함으로 인한 유무형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가 있다. ⅰ) 본 TRS거래가 현정은 회장의 그룹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재판부가 간과하였다. 즉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또는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분법 이익은 향유할 수 있으며, 현대상선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현대상선으로 인한 유무형의 효익은 누릴 수 있다. ⅱ) 그룹계열회사로서의 이익과 개별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기존 판례는 각 계열회사의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위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본 판결에서는 그룹계열회사로서의이익과 개별회사의 이익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ⅲ) 본 TRS 거래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초래하는 바 이는 회사의 건정성을 해치고 동시에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번 판결은 본 TRS거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개별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가 감수할 수 있는 이익상충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안이하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 이 중 본 보고서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의 TRS거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문제가 된 TRS거래는 2006년 현대중공업그룹 등 친족그룹이 현대상선의 지분을 매입하면서 이들의 지분이 현대엘리이터의 지분을 초과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자, 현정은 회장 측은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 안정을 위해 TRS 거래를 통해 약 10%의 의결권을 확보하였다. 동 TRS거래는 TRS거래 상대방인 넥스젠캐피탈 등에게 주식취득에 따른 금융비용을 보전해줌과 동시에 현대상선 주가하락시 손실도 보전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보유함으로 써 얻는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ⅰ) 현대상선의 TRS 거래 시점인 2006~2010년 중 2009년 중 현대상선은 상당한 영업이익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현대엘리베이터도 상당금액의 지분법이익을 얻었다는 점, ⅱ) 현대상선은 국내 대형 해운사로 현대엘리베이터보다 자산 및 매출 등이 훨씬 더 큰 현대상선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것 자체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용도 및 평판 그리고 영업활동에 유리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ⅲ) 현대상선에 대한 경영권을 보유함으로 인한 유무형의 이익이 있다는 점을 들어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 그러나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문제가 있다. ⅰ) 본 TRS거래가 현정은 회장의 그룹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재판부가 간과하였다. 즉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또는 지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분법 이익은 향유할 수 있으며, 현대상선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는 한 현대상선으로 인한 유무형의 효익은 누릴 수 있다. ⅱ) 그룹계열회사로서의 이익과 개별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기존 판례는 각 계열회사의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위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본 판결에서는 그룹계열회사로서의이익과 개별회사의 이익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ⅲ) 본 TRS 거래가 현대엘리베이터에 막대한 재무적 위험을 초래하는 바 이는 회사의 건정성을 해치고 동시에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번 판결은 본 TRS거래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채 개별회사인 현대엘리베이터가 감수할 수 있는 이익상충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안이하게 면죄부를 준 것이다.
목차
[요약]
[1. 들어가며]
[2.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1) 현대그룹의 구조
(2) 현대상선을 둘러싼 경영권분쟁
(3)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체결한 파생상품계약의 구체적 내용
[3. TRS거래란?]
(1) 일반적 설명
(2) 대상판결에서의 TRS거래의 의미
(3) TRS거래의 기타 활용례
[4. 이 사건에서의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쟁점
(2) 법원의 판단
(3)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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