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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2
- 수록면
- 191 - 20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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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장과 임대시장에서 각 가격 간의 관계는, 주로 자산시장이론에 의해 설명된다. 이 이론은 주택을 내구성 자본재로 규정하여, 그 생산과 가격이 자본시장에서 주거 서비스에 대한 임대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 외에도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우등재와 열등재의 개념을 도입하여, 매매시장이라는 우등재 시장에서 탈락한 소비자들이 열등재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수요증가로 인해 주택시장에서 가격이 변화하는 것으로 두 가격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도 있다. 또한 여기서 우등재와 열등재에 대한 선호는,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임대차 시장에서의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가 제도권 주택금융시장의 부재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택구입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과 주택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에 대한 확신이 존재했던 것을 근거로 설명하여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간의 관계를 예산 제약에 의한 선택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검증과 확인은 시장관계의 규명과 더불어, 주택 가격 결정에 대한 특정 이론에 근거하여 현 상황에 대한 설명과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일부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도출의 원인은 외환위기를 통한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가장 주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근 10년간,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을 전제로 시기별로 연구범위를 나누어 가격 간의 관계를 검증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에 또 한 차례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분석의 시기를 나누어 가격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힌다. 그리고 그 가격 간 관계가 시장 간의 상호관계를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과연 그 결과가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도출하고자 그랜져 인과검정과 자기회귀모형을 통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일부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 도출의 원인은 외환위기를 통한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가장 주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근 10년간, 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음을 전제로 시기별로 연구범위를 나누어 가격 간의 관계를 검증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에 또 한 차례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분석의 시기를 나누어 가격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힌다. 그리고 그 가격 간 관계가 시장 간의 상호관계를 대변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것인지를 검증하여, 과연 그 결과가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도출하고자 그랜져 인과검정과 자기회귀모형을 통해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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