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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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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5호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13 - 1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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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일본은 교역상대국으로부터 반덤핑조사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으며, 국제무대에서 반덤핑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율 강화에 힘써 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정부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기존의 소극적인 전략에서 탈피하여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소위 ‘공세적 법률주의’로의 전향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4년과 2009년의 두 차례에 걸쳐 반덤핑법령을 개정하여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기업들이 반덤핑제도를 이용하기 쉽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본고는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일본 반덤핑제도를 분석하였다. 특히, 반덤핑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관세정률법’,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정령’, 그리고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고찰하고, 기존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및 법률적 특징들을 파악하였다.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정령 #일본 #Cabinet Order on Antidumping Duties #반덤핑조치 #Customs Tariff Law #Guideline on Procedures for Antidumping Duties #Japan #관세정률법 #부당염매관세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Antidumping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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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준헌 / 2007 / 일본의 對한국 상계관세조치 분석 : 하이닉스 DRAM 사례를 중심으로 / 관세학회지 8 (3) : 85 ~ 110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준헌 / 2010 / 일본 반덤핑제도의 변화 / 국제.지역연구 19 (2) : 105 ~ 134 google schola 3. [단행본] - 阿部克則 / 2003 / ダンピングの規制と課題: 課税目的の観点から. in: 貿易救済措置研究会報告書: わが国の貿易救済措置に関する検討 / 公正貿易センター : 39 ~ 52 google schola 4. [단행본] - 雨貝二郎 / 1985 / 概説 アンチ․ダンピング制度 / 通商産業調査会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川瀬剛志 / 2005 / 我が国通商救済法の現状および課題: WTO協定整合的な国際標準制度への発展にむけて / 法律時報 77 (6) : 54 ~ 5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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