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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GATT/WTO체제에서 농산물 관련 통상분쟁으로 최대의 논란을 야기했던 사건 중 하나인 미국과 캐나다간의 연목분쟁을 그 기원인 캐나다-미국 FTA (CUSFTA)의 분쟁부터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무역구제조치 관련 분쟁의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국제통상법 분야의 연구에 있어 이 사건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사건은 WTO체제의 핵심 회원국인 미국과 캐나다간에 농산물의 수출입을 두고 분쟁과 마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으로 통상정책은 물론이고 정치경제 및 제도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미국의 무역구제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입장과 운용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쟁에 대한 분석은 향후 한미 FTA 분쟁해결제도 운영 및 이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둘째, 본 사건의 판결분석을 통해 FTA 분쟁해결제도와 GATT/WTO 분쟁해결제도 운영에서의 법적 해석의 변천과 발전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본 사건은 FTA분쟁해결제도와 WTO분쟁해결제도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양자통상체제와 다자통상체제의 상충과 조화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농산물분야의 무역구제 관련 통상분쟁의 역사와 내용이 향후 국내 농산물시장 보호와 육성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의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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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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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erson, Greg / 2006 / Can Someone Please Settle This Dispute? Canadian Softwood Lumber and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of the NAFTA and the WTO / The World Economy 29(5):585~610
Berck, Peter / 1985 / Wood Products Futures Markets and the Reservation Price of Timber / Journal of Futures Markets 5(3):311~316
Blonigen, Bruce / 2004 / Food Fight: Antidumping in Agricultural Goods, In Agricultural Policy Reform and the WTO: Where Are We Heading? / Edward Elgar
Canadian Institute of Forestry / 2002 / The Canada-United States Softwood Lumber Dispute
Carter, Colin A. / 2010 / U.S. Trade Remedy Law and Agriculture: Trade diversion and Investigation Effects /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43(1):9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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