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16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40 - 68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WTO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 및 상소기구와 같은 판정기구들은 문제된 회원국 조치를 심리함에 있어서 심리대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 범위 설정은 DSU 제11조에 따른 자신들의 업무 분담에 의하게 된다. 따라서 사실문제에 대해서는 패널이, 법률문제에 대해서는 상소기구가 심리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DSU 제17.6조는 일반규정으로서 사실결정과 그 사실을 WTO 협정에 적용하는 역할은 패널에게 상소기구는 오직 법률문제만 심리하도록 하는 명시하고 있다. 국제기준의 존재, 과학기술적 증거 평가, 문제된 법률이나 규정의 중요성과 운용 그리고 시장효과는 사실문제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평가는 법률문제이다. 상소기구는 WTO분쟁의 사실 추구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실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상소기구는 문제된 조치의 WTO법과의 일치성 평가에서 패널의 사실결정과 패널 분석을 보완하는 두 단계에서 패널의 사실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물론 사실에 대한 법률 적용은 법률문제로서 상소기구의 심리대상이 된다. 사실결정을 하는 패널의 재량권은 DSU 제11조에 합치시키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소기구는 사실문제에 대해서도 심리를 하게 된다.
#Appellate Body #DSU 제11조 #WTO 분쟁해결절차 #DSU 제17.6조 #the measures of WTO members. the subjects of reviewing #사실문제 #상소기구 #factual issues #DSU. Article 17.6 #법률문제 #패널 #회원국 조치. 심리대상 #legal issues #Panel #DSU Article 11 #The dispute settlement in the WTO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Catherine Button / 2005 / Challenges and Prospects for the WTO / Cameron May google schola Claus-Dieter Ehlermann and Nicolas Lockhart, Standard of Review in WTO Law / Journal International google schola Holger Spamann / 2004 / Standard of Review for World Trade Organization Panels in Trade Remedy Cases; a Critical Analysis / Journal of World Trade 38 google schola James Durling / 2003 / Deference, But Only When Due; WTO Review of Anti-Dumping Measures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6:1 google schola Jeff Waincymer / 2002 / WTO Litigation: Procedural Aspects of Formal Dispute Settlement / London Cameron May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WTO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논의와 법적 쟁점
김인숙 서울국제법연구 2003 .12
분쟁해결절차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우리나라 기체결 협정별 분쟁해결제도 및 절차에 관한 연구: WTO 및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권소담 ,  배정연 ,  강혜인 외 1명 통상법무정책 2023 .06
미·중 갈등과 다자통상 체제: WTO 분쟁해결을 통한 분석
권영민 통상법무정책 2023 .06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따른 DSU 제25조 중재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김세진 ,  강혜인 통상법무정책 2021 .12
WTO 분쟁해결기구 판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이길원 미국헌법연구 2021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27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