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ISD 소송절차상 투명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한국이 체결한 FTA를 중심으로

김인숙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인숙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0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8 - 40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제투자협정상 ISD 관련 소송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현지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제기하는 중재소송으로서 국가가 분쟁당사자로서 참여하게 되고, 소송의 주요 쟁점이 환경이나 보건, 안전과 같은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ISD소송의 구조적 혹은 절차적 요소들은 투자분쟁에서 공익을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제투자 관련 중재소송에서 환경, 보건, 안전과 같은 공익에 관한 쟁점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소송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져 왔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다수의 환경관련 ISD 소송에서 NGO 단체들을 중심으로 소송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하였다가 거절되면서 ISD 소송절차의 투명성에 관한 요구가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투자소송에서 제3자의 소송참여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소송관련 자료와 소송절차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 소송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소송절차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체들이 소송절차에의 참여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초가 되는 정보에의 접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3년 12월 UNCITRAL에서는 선택조항으로 채택되고 있기는 하나 ISD 중재소송 절차의 투명성 규칙을 채택함으로써 소송관련 문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제3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투자분쟁 해결절차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진일보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와 체결한 FAT들의 ISD관련 규정에서 UNCITRAL 투명성 규칙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동 투명성 규칙과 거의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체결된 한국-캐나다FTA는 UNCITRAL 투명성 규칙의 적용배제를 합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배제 합의를 담지 않아 자동적으로 투명성 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FTA체결 1년 후 양국간 협의를 통해 투명성 규칙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호주FTA의 재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ISD 소송절차와 관련한 투명성 규정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나머지 FTA들과 향후 체결될 FTA의 경우에도 당사국들과의 추후 합의에 의해 투명성 규칙의 적용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중재판정 결과의 합리성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ISD 소송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관련한 흐름을 따르되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보호정보나 비밀정보를 적절히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의 공개가 판정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need to ensure transparency and public access to investment arbitral proceeding is paramount. Korea's FTAs provide for options of arbitration rules, one of which are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or ICSID Arbitration Rules or if the disputing parties agree, to any other arbitration institution or under any other arbitration rules. These arbitration rules provided that awards may not be published without the parties' agreement. And these arbitration rules did not accept the third parties to access to the arbitration proceedings. This is evidenced by the modification in 2006 of the ICSID Arbitration Rules, and the adoption in July 2013 of specific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s arbitration' by UNCITRAL. The new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show a clear departure from the principle of confidentiality as far as investment treaty arbitration is concerned. This rule provides that the main official documents of the arbitral proceedings are to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and that hearings are open to the public unless there is a need to protect confidential information or the integrity of the process. Also the non-disputing parties(a third party) are accepted to submit a written statement under the new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Especially, non-disputing party submission in international proceedings imply that non-disputing parties are granted the right to submit a written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s, but not the right of becoming a party to the dispute. In general, the increased acceptance in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of NGOs participation as amicus curiae has been hailed as permitting the emergence in international law of the idea of civil society as an important participant in the resolution of investment disputes, and as an enhancement of transparency in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The new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however, apply only to treaties that provide for arbitration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which are signed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e new rules, although the parties can agree to the application of the rules for arbitration initiated under a treaty concluded prior to the adoption of these rules. Like as FTAs with Australia or Canada, KORUS FTA has provisions on transparency of arbitral proceedings. However, other FTAs one of the parties to which Korea is, do not have such provisions. So the Korean Government will need to decide what accept the new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with regard to existing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s for Korea, it will require a cautious approach in accordance with the negotiating partner.

#ICSID arbitral rules #transparency #제3자 소송참여 #ISD arbitral proceedings #ISD소송절차 #UNCITRAL 중재규칙 #투명성 #FTA #ICSID 중재규칙 #UNCITRAL 투명성 규칙 #UNCITRAL arbitral rules #UNCITRAL transparency rules #FTA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인숙

소속기관 법무부 국제법무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0 이용수 1,037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자유무역협약에서 ISDS의 생성과 비준에 관한 연구 : KORUS FTA, NAFTA 및 AUSFTA를 중심으로

한재필 통상정보연구 2012 .12

한미FTA상 ISD제도의 문제점과 폐해

김행선 법과기업연구 2011 .12

ISDS 절차의 투명성 제고에 관한 연구

한지희 국제경제법연구 2015 .03

이일호 , 김기홍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6 .12

투자법원, 투자분쟁해결절차의 합리적 개선방안인가? : 상설법원 도입 움직임의 제도적 함의 및 법적 쟁점

이재민 통상법률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33220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