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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유명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 정책시리즈 제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338 - 391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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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산업은 성장가능성이 제일 높은 산업으로 선진 각국은 바이오 분야를 국가 중점 산업영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시장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투자,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춘 한국이 바이오헬스 산업을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가치사슬의 각 단계에서 취약한 부분을 모두 지원하여 R&D 성과의 산업화가 지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 R&D, 산업화를 촉진하는 중개연구 인프라, 규제개혁, 정책 거버넌스 확립 및 법·제도의 정비이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인간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기술개발에는 내재적인 윤리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나친 규제는 기업들의 신제품/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고 새로운 기술 개발의 사기를 저해한다. 선진화된 규제 시스템을 통해 기술혁신 촉진과 안정성 확보를 균형적으로 만족시켜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네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여 규제의 장벽을 낮추고,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리적인 의료수가와 약가 정책은 국내 바이오헬스산업의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성장하는 시장에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수출을 통해 산업이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디지털헬스케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의무기록(EMR)이 서로 연계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표준과 원칙을 정하고, 정보의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 디지털헬스케어의 수요역량을 확산하기 위해 의료정보, 유전체정보, 외생데이터(라이프로그)의 통합과 이동,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구공급자의 갈등구조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 설계 등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산업화 지원 R&D는 산업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되, 정부 R&D 지원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이나 시장의 요구가 높은 분야에서는 민관협력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정부 R&D에서 바이오 비중을 선진국 수준과 비교하여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 R&D는 기업의 초기단계 파이프라인을 채워줄 수 있는 ‘만 개의 디스커버리’와 연구자주도 임상시험과 같은 ‘중개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R&D 투자와 기술혁신, 신기술 규제, 그리고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까지 총체적으로 추진하는 통합법 제정을 비롯한 법제도 체계 정비와 바이오경제 거버넌스를 담당할 정부 행정조직의 설립이 시급하다.

목차

요약
서론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
바이오헬스 혁신생태계의 문제점
법 제도 정책의 개선 방안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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