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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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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7호
발행연도
1998.12
수록면
157 - 18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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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서비스는 요보호 아동을 위한 시행보호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미국이나 영국은 요보호 아동의 65%이상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는데 비하여 한국은 대부분 요보호 아동이 시절 보호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가정위탁제도는 민간 입양기관들이 입양대상아동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수양협회(위탁가정 협회)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뿐이다. 가정위탁이 활성화되지 않는 원인 중 가장 심각한 원인의 하나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법체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먼저 아동복지법이나 관계 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제도와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현재의 아동복지법이나 관계법령은 가정위탁 보호제도에 대하여 명시만 되어 있을 환 위탁 대상아동의 선정과 위탁가정의 기준, 위탁가정 및 아동에 대한 지도감독, 재정적인 지원 및 행정적인 전달체계 등에 대한 제도가 법이나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위탁 가정제도가 찰 발달된 영국과 미국의 위탁가정 제도와 한국의 가정위탁제도를 비교 분석하면서 아동복지를 위한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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