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활동방향에 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비례대표의원이란 무엇인가?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며,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이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을 의미한다.

Q: 한국 비례대표제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비례대표 재선 금지 규정을 개선하고 전문가와 일반 트랙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상임위별 공천과 질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의정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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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수 (성신여대)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75 - 20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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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는 국민 의견의 국정반영, 직능 대표와 전문성 강화, 소선거구제에 따른 비례성 악화의 완화, 소수 배려, 사표방생 방지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후보 추천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폐쇄적 선정과정, 의원들에 대한 자질시비와 부실한 의정활동 등은 물론이고 비례대표 본연의 의정활동 보다는 재선을 위한 지역구 출마를 시도 등으로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왔다. 심지어 일부 유권자들은 비례대표제를 불필요한 제도로 까지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이러한 노력은 비례대표 공천 및 선출과정에 집중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비례대표의 활동의 개선에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비례대의 역할과 활동을 분석하는 것도 한국 비례대표제 개선의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이다.
비례대표의원의 활동이 국민의 눈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중요하다.
비례대표의원은 사익을 추구하고, 재선을 위해 당에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에 맞게 의정활동에 있어서 본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개발과 실현방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견제하고, 응원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특히, 지역구 진출에 대한 비판을 긍정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국민을 위한 것이고 좀 더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임기를 국회에서 활동하고자 한다. 자심의 포부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4년이라는 기간은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은 본인의 의지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재선이 필요하며, 이것이 의정활동의 결정적 추동요인이다. 따라서 재선을 위한 지역구 출마를 위한 제도적 개선 마련이 필요하다.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as introduced to realize various purposes such as the reflection of the national opinion of the national opinion,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 representative and professionalism, alleviating the deterioration of proportionality according to the small-scale election system, minority consideration and resignation prevention.
However, it has faced various criticisms such as non-democracy and opacity of candidates" recommendation process, closed process of selection, qualification of members, poor quality of politics, and attempting to run for the reelection rather than being active in parliamentary politics as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ven some voters claim tha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an unnecessary system. Various efforts are needed to resolve such criticism.
In the meantime these efforts have been concentrated on the process of nominating and elect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relatively (were) passive in improving the activitie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However, analyzing the role and activities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s also one of the important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Korea.
It is important that the activities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members are deemed to be functioning properly a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eyes of the public.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re not only dedicated to the party for reelection and the pursuit of profit, but also improve on parliamentary activity, check and support the government"s efforts for policy development and realization based on their expertise in political activitie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make an alternative to solve the criticism on the enter into constituency positively.
The activiti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for the people, and in order to serve more people, they long to work for more the terms in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realize their aspirations and policies, the period of four years is bound to feel shor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ust be elected to re-election. in order to realize their will and policies, which is a decisive driving force for the government"s activ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running for reelection.

#비례대표의원 #국회의원 #대표성 #전문성 #정당제도 #Proportional Representation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ative #Professionalism, Par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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